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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제1차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범운영 현장 방문
- 서남투데이 2024-07-11
- 정부는 7월 19일(금)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동시 시행을 앞두고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가족관계등록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종사자 교육 ▲통합 상담전화 1308 및 모바일 상담 운영 점검 ▲출생통보시스템 및 위기임신지원시스템 시범운영 등 제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제도 시행 및 시스템 개통에 앞서 시스템 오류를 확인하고 시스템의 업무 절차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통보시스템의 경우 분만 의료기관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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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적극행정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5-03-25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24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등급은 총 3단계(우수, 보통, 미흡)로 나뉘며, 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광역, 시, 군, 구)으로 나누어 제도개선,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지원, 홍보, 교육), 우수사례 및 체감도 등 20가지 세부 항목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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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덕 의원,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발의 `신용불량자` 양산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4-10-30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무위원회)이 29일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 감면을 위한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인의 ‘신용 위기’를 관리하고 재기를 돕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일 경우 주채무자인 중소기업이 회생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아야 연대보증채무가 감면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적 요건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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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인사혁신안 발표
- 경기뉴스탑 2025-04-0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전국 최대 광역의회 위상에 걸맞은 의정 역량을 갖추기 위해 7일 의회사무처 인사체계 전반을 새롭게 손질하는 ‘인사 혁신안’을 발표했다.3급 직제 도입 및 전문위원 정수 증가 등 달라지는 제도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인사권 독립 후 대폭 확대된 의회 조직의 양적 성장만큼 내적 역량도 함께 강화하려는 조치다.도의회는 이번 인사 혁신안을 통해 ‘일하는 조직’, ‘전문성이 살아 있는 의정 지원 기구’로 한 걸음 더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연공서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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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을 망치는 신분차별제, 시진핑은 고칠 마음이 없다!
- 와이타임즈 2024-12-29
- [중국을 망치는 주범, 마오쩌둥의 유물 신분차별제도]중국을 망치는 주범으로 마오쩌둥 시대때부터 내려오는 신분차별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마디로 농촌에 터를 둔 사람들은 그 자녀대까지도 영원히 농촌에만 있어야 하고, 그들이 도시로 나와 살아도 일반 도시인에게 주는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신분세습제가 그것인데,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에 아직도 신분을 차별하고 세습하는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중국 사회를 망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현지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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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현 오산시의원, 지방재정 신속집행 폐지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4-12-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은 11월 25일 열린 제289회 오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제도의 폐지 또는 보완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7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문제점으로 지자체 이자수입 감소와 업체의 보증보험료 부담 증가를 언급했다. 또한, 민간 사업 보조금을 일괄 교부하는 방식에서 횡령이나 부당 사용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전 의원은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도입이 지자체에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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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사고 보장 ‘동행안심보험’ 6월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5-05-29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 하남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동행안심보험’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동행안심보험’은 전동보장구 이용 중 사고로 타인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다.신청 없이 자동 가입…사고 시 본인부담금 5만 원보장 대상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동보장구 사용 등록 장애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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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제3기 청년청렴 Auditor’ 발대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3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 감사실(상임감사위원 전영상, 이하 한전)은 대학생들의 신선하고 새로운 시각으로‘청렴한전’구현을 위하여 제3기 「KEPCO 청(년)청(렴) Auditor(이하 청청 Auditor)」를 선발하고 6월 30일 한전 본사에서 발대식을 시행했다. 청청 Auditor는 전국 대학생부터 졸업생까지 다양하게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2023년부터 선발되어 올해 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발된 5개팀 12명의 Auditor들은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나 부패 취약분야 등을 발굴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한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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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완도군은 ‘주민 제안 제도’와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 참여 학교’를 운영한다. 지난 3월 21일에는 완도읍과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 육지권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주민 참여 제도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성인들 대상으로만 진행되었던 교육과 달리 주민과 고등학생 등 총 27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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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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