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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검찰, 명분없는 월성원전 수사 중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지난 5일 감사원에서 정부의 탈원전정책 수립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발표에 대해 “검찰은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월성원전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그동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며 절차적 정당성 시비를 일삼았던 감사원이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면서 “국민의 상식에서 볼 때도 이렇듯 너무나 당연한 결론을 내리는데 2년 남짓 막대한 행정력과 수사력이 동원됐다는 사실이 비상식적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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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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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원회,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
- 뉴스포인트 2021-06-21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는 17일 오후 4시, 제1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전북 고창 민간인 희생사건 등 334건의 사건에 대해 2차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을 의결했다.주요 사건으로는 △전북 고창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충북 청원‧괴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경남‧북 적대세력 사건 등이 포함됐다. 2차 조사개시 결정사건 334건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292건으로 가장 많고 △적대세력관련 사건 36건 순이다. 6월 11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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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에서 빛난 평택시․시민사회단체
- 평택문화신문 2021-02-08
- 이번 최종 판결로 신생매립지 완공 시 평택시는 20,456,356㎡(약619만평), 당진시는 965,236.7㎡(약29만평)를 각각 약 96대4 비율로 관할하게 된다.결국 그동안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의 ‘평택시 관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평택시 및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눈물겨운 끈기와 열정으로 이어왔다. 평택시는 그동안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는 논리개발에 주력했다. △현 분쟁지역은 우리 어민들의 생활터전이라는 고증자료 발굴 △ 우리 평택시만이 갖고 있는 인프라 및 기반시설에 대한 증빙자료 발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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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헌법소원 본안 회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0-11-26
- 상수원 규제 관련 헌법소원 청구 모습(사진=남양주시 제공)[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10월 27일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11월 25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금번 회부결정은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으로서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의 규제 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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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과 밤’, 윤선우-김창완-김태우, 미스터리 ‘요주의 인물’ 셋!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사진 제공> tvN 낮과 밤[전남인터넷신문]‘낮과 밤’ 윤선우-김창완-김태우가 요주의 인물로 떠오르고 있다. tvN 월화드라마 ‘낮과 밤’(연출 김정현/ 극본 신유담/ 기획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 ㈜김종학프로덕션, 스토리바인픽쳐스㈜)은 매회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센세이셔널한 전개가 휘몰아치며 최강의 몰입도를 선사하고 있다. 특히 현 시점 벌어지는 ‘연쇄 예고 살인’이 28년 전 ‘하얀밤 마을’에서 행해진 비인간적인 인체실험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포석으로 활용됐으며 이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이 남궁민(도정우 역)으로 밝혀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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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강제 북송'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2-28
- ▲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판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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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축산업 근로자 휴일조항 적용제외 ‘합헌’ 결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09
-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일 조항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사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A씨가 "축산업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장의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같은 법 제63조 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1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7년 8월부터 두 달가량 축산업 근로자로 일한 A씨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계속 일했지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축산업 종사자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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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수 목사 2021년 신년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광주전남 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고, 더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항상 이런 어려움 뒤에 우리의 마음이 겸비해지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뜻하지 않는 재앙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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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선거개입' 이진석 기소…임종석·조국·이광철 무혐의
- 와이타임즈 2021-04-09
- ▲ [사진=뉴시스]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019년 11월 사건을 울산지검으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이 사건 수사는 1년여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다만 청와대 하명수사 및 후보매수 의혹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이날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과장급 실무자인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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