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인사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없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를 정 전 실장으로 판단, 수사는 사실상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