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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거짓 진술한 시민 고발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의 연령, 성별, 직업, 거주지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A씨는 당초 시의 역학조사 시, 동선 작성 제출 내용 외에는 “자택에만 있었다.”고 강조하고, 다른 사람과는 밀접접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으나, 시가 CCTV, 출입자 명부, 접촉자 진술 등 추가 역학조사 한 결과, 지인과의 만남 등 허위 진술한 사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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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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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공정하게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2025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이달부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3억 이상의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한 법인과 5년 이내 3백만 원 이상 비과세와 감면을 받은 법인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이다.시는 지난 1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정한 심의를 거쳐 65개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실시하고, 조사 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등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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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불법 실뱀장어 포획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본격적인 실뱀장어 조업 시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양수산부,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실뱀장어 포획 행위를 4월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실뱀장어는 인공종자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해 자연산 포획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2월~4월 주로 서해안 일대에서 고소득을 노린 불법 포획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특히 무분별한 불법 실뱀장어안강망어구 설치는 준법 어업인과의 조업분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해 단속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전남도는 ▲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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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교육지원청, 제12회 고흥청소년단편영화 시사회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희)은 지난 10월 19일~20일까지 ‘고흥청소년단편영화 시사회’(이하 ‘시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사회’는 지난 4월부터 6개월간 진행됐던 ‘고흥청소년단편영화프로젝트’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자리로 고흥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고흥군과 동신대학교 뮤지컬·실용음악학과에서 후원하는 이번 시사회에서는 총 7편(중학교 4편, 고등학교 3편)의 영화가 상영됐는데 영화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뿐만 아니라 고흥군의회 의원, (사)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장 등 지역인사를 비롯해 많은 교직원과 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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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5년간 적극행정 면책 414건...86% 처벌 감경해줘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세청이 지난 5년간 `적극행정`을 이유로 직원의 징계를 면제한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실제로는 ‘제식구 감싸기’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이 국세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적극행정 면책 신청한 건수는 479건이다. 이 중 면책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414건으로 신청 대비 적용 비율은 86%에 달했다. 국세청 면책 신청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2건, 2019년 124건, 2020년 84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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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순천시장, 국가보조금 사기혐의 징역 1년 6월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1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58) 순천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 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총무였던 박ㅇㅇ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심리로 열린 허석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시장은 순천시민의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할 것처럼 속여 2006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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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선거공보물 받고 '난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4
- [전남인터넷신문]"모르는 사람의 선거공보물이 제 주소로 와 있어서 처음엔 잘못 왔나 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거든요."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김모(29)씨는 최근 우편함을 열어보고는 적잖이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공보물 외에 같은 주소로 '이○○'라는 이름이 적힌 공보물이 하나 더 있었던 것이다.고민하던 김씨는 다른 사람 이름이 적힌 공보물을 반송함에 넣었지만, 께름칙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고 한다.김씨는 4일 인터뷰에서 "이 집에 월세로 이사 온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주소로 주민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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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상공사 현장 해양오염사고 예방 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해상공사 현장 동원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적법 처리 및 해양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등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매년 3~7월은 선박활동 증가와 심한 일교차로 짙은 안개가 많이 발생하는 농무기로 저시정에 의한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고, 항만·어항 등 해상공사가 활발해지고 현장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선박 예방점검 및 해양종사자의 교육 등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관리가 요구된다.작년 3~7월 기간 여수, 고흥 지역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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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현대중공업･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등 2개사 검찰 고발요청
- 뉴스케이프 2020-11-2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월 26일 ‘제14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현대중공업,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2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영간섭 등과 같은 위법행위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현대중공업은 해외 화력발전소에 납품한 A 중소기업의 엔진 실린더 헤드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A 중소기업에게 추후 하자 책임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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