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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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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채용비리' 혐의 KAI 하성용 전 대표 징역형 집유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3
- [전남인터넷신문]횡령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하성용 전 대표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3년 5월~2017년 7월 5천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KAI의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1심은 핵심 혐의였던 5천억원대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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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파기환송'에 주말 대규모 찬반집회..트랙터 상경시위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토요일인 오는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린다.9일 경찰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0일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연다.집회 신고 인원은 10만명이다. 이들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심 판결을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서울 도심을 행진할 예정이다.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오후 1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8만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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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반격 “이재명 후보 재판 대선 후로 미뤄야”…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경고
- 경기뉴스탑 2025-05-06
-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사진=JT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일정과 관련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선거운동 기간 중인 오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자들의 재판을 모두 선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했다.윤호중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번 요구는 단순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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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와 통화' 정진상, 검찰 출석 조율만 한달째
- 와이타임즈 2022-01-11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경제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 소환조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정 부실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함께해온 인물로, 이번 사건 윗선 의혹 수사의 열쇠를 쥔 핵심 인물로 꼽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부터 한 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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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지역 8대 종단 종교인 이재명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전남 지역 8대 종단 종교인들이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며, “내란세력 척결과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헸다. 성명을 발표한 URI한국종교인평화연대 호남제주지부 소속 종교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조희대 대법관,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등을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이 있는 ‘내란세력’으로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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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사법농단' 무죄…"직권남용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1-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법부를 뒤흔든 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수뇌부가 기소 후 5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이 적시한 혐의만 47개에 달하지만 1심 법원은 양 전 대법관을 비롯한 이들에게 사법행정권이 없기에 직무상 권한 남용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내세웠다.이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중 대다수에게 무죄가 내려지며 내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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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李공판기일 지정, 노골적 대선개입"..진성준 "대법 탄핵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과, 오는 15일을 파기환송심 공판기일로 지정한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비난과 압박을 이어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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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랙터 상경 시위대' 수원서 출발..석수역 방향 이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토요일인 10일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전봉준투쟁단'이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다.전농에 따르면 전봉준투쟁단 약 50여명은 트랙터 32대와 함께 이날 오전 7시께 수원시청 인근에서 출발했다.이들은 서울 금천구 석수역 일대를 지나 오후 3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내란농정 청산 농업대개혁 실현 범시민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지난 7일부터 광주·전남, 전북, 충남 등에서 상경길에 오른 전봉준투쟁단은 전날 수원에 도착했다.경찰은 트랙터의 서울 도로 진입을 불허하는 '집회 제한 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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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4
- [전남인터넷신문]해외 파견근무 후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지 않고 사직하면 파견 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무효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해외 파견근무의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 훈련이 아니라 장소를 바꿔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비용도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불가결하게 지출 예정된 경비에 해당하기에 반환 약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하 기술원)이 퇴사한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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