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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서남투데이 2021-01-08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조두순’ 키워드로 유튜브 영상을 전수조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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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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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불법현수막 제로 도시’ 만든다
- 경기뉴스탑 2022-08-11
- 불법현수막 정비 후 모습(사진=과천시 제공)[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철거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과천시는 앞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물론, 행정용 현수막까지 예외없이 단속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시에서는 도시 전역에 형식적이고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불법 현수막 제로 도시’를 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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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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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경기도국감 중단돼야“
- 경기뉴스탑 2021-10-15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15일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장동근 기자)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며 경기도국감을 경계하고 나섰다.박 대표는 15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오는 10월 18일과 20일 양 일간 예정되어 있는 경기도 국감을 겨냥하며 이같이 주문했다.그러면서 "경기도 공무원들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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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미디어 속 자살정보 차단, 지켜줌인으로 함께 해 주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2022년 미디어 자살 정보 모니터링단 ‘지켜줌인’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지켜줌인’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자살 유발 정보* 등을 감시(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자원봉사자이다.* (정보범위)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자살동반자 모집, 자살방법 제시, 자살 실행․유도 문서․사진․동영상, 자살위해물건의 판매․활용 등)** (법적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살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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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유튜브 운영사 ‘구글LLC’에 조두순 거주지 이웃 피해 영상 40건 삭제 요청 .. 현행법 위반 유튜버 법적 대응 고려
- 경기뉴스탑 2021-01-07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무분별하게 촬영된 영상 40건을 삭제해달라고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LLC에 요청하며 시민이 겪는 각종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 정책에 깊은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는 조두순 관련 유튜브 영상 가운데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40건을 삭제해달라고 구글LLC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욕설 및 과격한 행위가 적나라하게 담긴 영상은 유튜브 정책에도 위반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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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하는 표준조례개정안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2-05-23
- 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진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경기도 표준조례개정안)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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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브로커에 넘기는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 강력 대응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3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이 일명 ‘브로커’가 개입된 ‘묻지마식’ 공공입찰 참여에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구매물품 공급능력을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나 업체가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공공입찰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최근 일반인이 자신의 집주소 등으로 사업자등록만 하고 기업형 브로커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해 ‘묻지마식’으로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낙찰을 받으면 수수료만 챙기고 해당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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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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