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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지방소멸위기 극복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1
- [전남인터넷신문]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일 ‘ 지방소 멸 위 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 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22 대 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동 1 호 법안이다. 전남은 전국 최다 인구감소지역 (16 개 시 ‧ 군 ) 이자 고령화율 전국 1 위 (26.5%) 지역으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남특별 자 치도 설치를 통해 ‘ 사람 -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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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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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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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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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장흥1)은 대표 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수료 폐지 촉구건의안’이 3월 12일에 열린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하지만 임대인들은 임대수수료 5%, 사용대수탁은 건당 10만 원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차농민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형대 의원은 “농업직불금 신청기간이 되면 농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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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2
- 부천시의회 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고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53회 임시회에서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학교폭력으로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도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개정된 조례안 주요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용어 정의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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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도의원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조례개정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5)이 「경기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농가경영의 불안정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어업인들의 꾸준한 농어촌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청년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규정과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 주거·문화·복지 지원 ▲ 농어업기술·경영 교육 지원 ▲ 창업 또는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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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농어업 피해 조사 지원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호우·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피해에 국가가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량이 감소한 만큼의 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법안으로 농어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한 입법 조치이다. 기후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가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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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농수산물 · 천일염 ‘ 최저가격보장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천일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 최저가격보장제 ’ 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과 「 소금산업 진흥법 」 등 2 건의 개정안을 8 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제 20 대 및 제 21 대 국회에 이어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되풀이되는 천일염 및 농수산물 가격폭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발의한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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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6-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 6월19일(수)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이번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근거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 되었다.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 공개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예산성과금 지급 ▲ 도민감시단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장윤정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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