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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서울 편입 원포인트 특별법 발의
- 와이타임즈 2023-11-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 논의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국민의힘은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원포인트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서울-김포 통합에 대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당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바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당초 고려 대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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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호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에 포함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ㆍ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한 기술로 정의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철강은 산업의 쌀로서 국가 기간 인프라의 필수 소재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지금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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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김치종주국 위상 확립 위한 김치산업진흥원 설립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7 일 김치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의 김치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인 ‘ 김치산업진흥원 ’ 을 설립하는 내용의 「 김치산업진흥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실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8 년 4,076 만 달러 적자 등 2010 년부터 11 년 연속으로 막대한 적자를 기록해 왔다. 다행히 2021 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일시 흑자로 전환됐지만 , 지난해 김치 수입액이 2021 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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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도 모바일 시대! 법적 효력·안전성 확보 위한 전자정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모바일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부정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의원(광주 서구을)은 모바일신분증에 대한 발급 및 효력,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증 수단으로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모바일신분증이 발급되고 있으며, 이용자는 2025년 2월 2일 기준 4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모바일신분증의 확산과 이용 증가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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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장애인 정신건강 지원 위한 장애인건강권법 대표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3-14
- 은 14일 장애인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과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12.4%가 우울감을 경험했고, 8.9%는 자살을 생각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인구에서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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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 일본군 ‘ 위안부 ’ 피해자 명예훼손처벌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 ( 을 ) 권향엽 국회의원은 8 월 14 일 광양소녀상 앞에서 열린 광양 제 12 차 위안부 기림식 및 제 1661 차 수요시위에 참석하여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 친일 · 굴종외교를 비판하고 , ‘ 위안부 ’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함께할 것을 다짐하였다.올해로 12 번째를 맞이하는 광양시 ‘ 위안부 ’ 기림의 날 행사는 광양평화나비 문명금 평화상 운영위원회 , 광양 YWCA, 광양 YMCA 가 주최하였으며 광양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경미 전남도의원 , 박문섭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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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임 장흥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4월 26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보호를 위한 군수의 책무 ▲협력·신고 체계 마련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장애인 시설 점검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이 조례가 장애인들의 안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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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토대학살 100주기, 여·야·무소속 국회의원 100명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3-08
- 2023년은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가 되는 해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 관악구 갑)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유기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간토 대학살 100주기의 상징성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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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 조례 2건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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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어업인 소득 비과세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어업인도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을 하는 농업인과 같이 사업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소득세법 」 개정안을 16 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추진한 입법 조치로 21 대 국회에 이어 재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은 어로 · 양식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의 소득 비과세 한도를 5 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 농업은 벼 , 보리 , 밀 등의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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