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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산림조림계획 수립’ 근거마련 법률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 5일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청장이 산림조림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0년마다 산림조림계획 ▲산림조림실적 및 전망 ▲연차별 조림계획 등을 수립토록 해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적인 산림조림 정책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다.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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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증여와 상속’ 무료 법률교육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문제를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법률 지식’ 교육을 오는 29일 오후 4시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올해로 2년째를 맞은 이번 교육에서는 심월식 법무사가 강사로 나서 ‘증여와 상속 누구나 쉽게 알아보기’를 주제로 수시로 개정되는 법과 어렵게만 느껴왔던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낼 예정이다.‘증여와 상속’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오는 24일까지 법무감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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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규백 의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갑 ) 이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 일 ( 수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독립유공자법 ) 을 대표 발의했다. 21 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던 일명 ‘ 유신전수권회복법 ’ 을 재발의 한 것이다. 본 개정안에는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권을 규제한 현행법 제 12 조 ‘ 독립유공자의 사망 기준일 ’ 을 삭제해 유신 이전으로 권리를 회복하고 , 해방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 최초 수급 대상자 및 그 자녀까지 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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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취약계층 대상 무료 법률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에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를 운영한다.‘법률홈닥터’는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청사에 상주하면서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취약계층 주민에게 유선 또는 현장 상담을 통해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법률상담, 법률정보 제공, 소송 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채권ㆍ채무관계, 임대차 계약, 이혼, 친권, 양육권, 상속, 유언, 근로관계, 임금, 개인파산 등 생활법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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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오 담양군의회 의장,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9
- [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의회 김정오 의장은 출향인사가 자신의 고향이나 특정 지자체에 기부금을 제공하면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해당 지자체는 지역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오는 8~9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민생법안으로 통하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민간참여형 지방재정 확충방안으로 지난해 9월 22일 국회 여.야 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 11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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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신덕 경기도의원,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을 위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0-12-21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해 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 채신덕 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 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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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도민 ‘무료법률상담’ 만족도 96%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일상생활에서 법률문제로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가 만족도 조사 결과 96%의 긍정 답변을 받아,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전남도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달 1달간 신청인 200명과 상담관 3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활용한 1대1 설문조사를 했다.조사 결과 지난해 상반기 89.9%(매우만족 73.4%․보통 16.5%․불만족 10.1%)보다 높은 96%(매우만족 75.5%․보통 20.5%․불만족 4%)의 ‘만족’ 응답이 나왔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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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제12대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법률 고문을 신규로 위촉했다. 금번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은 임채영(前 순천시 부시장)을 입법고문으로, 한소영, 김정우, 임지훈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하여 총 4명을 위촉했다. 입법·법률고문들은 1년간 전라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 관련 자문,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관련 상위법령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의회 관련 법률 사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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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다문화가족 무료법률상담으로 피해 구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시군 가족센터와 연계해 다문화가족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본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법률적 문제를 겪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의 한계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 22개 시군 가족센터에 상주한 외국어 통역사의 통번역서비스를 협조받아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바라는 다문화가족은 가족센터를 방문해 외국어 통역상담사에게 인권침해, 가정폭력, 가사문제 등 법률 상담 내용을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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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자체별 제로웨이스트샵 설치 근거 마련
- 뉴스포인트 2021-04-11
- 강득구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9일 포장폐기물의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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