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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누구나 보건의료 평가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료 질 평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이 있으며,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다양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중이다. 하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거나 합격·인증 등 아주 간단한 정보만을 공표한 경우가 많고, 온라인 홈페이지에 평가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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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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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삶을 넉넉하게 ! 유동수 의원 , 22 대 국회 1 호 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유동수 국회의원 ( 인천 계양구갑 ) 이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직장인의 지갑을 넉넉하게 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대기업 · 자산가 위주로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직장인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 역대급 세수 펑크 속에서도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2013 년 이후 10 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 유리지갑 근로자만 봉이냐 ” 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에 가파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10 년째 제자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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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의원, 정책금융 적정관리 가능해져 국가재정법 공운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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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법 등 내일 본회의 상정.또 필버→단독의결→거부권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추석연휴 직후인 19일 현재 3대 쟁점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놓고 본회의에서 격돌할 전망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의사일정이므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 없이도 단독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세여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본회의가 열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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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청년 창업 사다리법’ 발의
- 여성일보 2021-06-07
- 언제나 ‘청년기업’이란 표현을 쓰지만, ‘청년기업’의 정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7일 국회 소통과에서 민주당전국청년위원장인 장경태 국회의원이 '청년 창업 사다리법'을 발의했다.장 의원은 "취업이 되지 않는 청년들은 창업에 도전할 것이고, 앞으로도 창업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열정, 패기, 창의, 혁신을 기반으로 한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이 되고,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다."라고 말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기업의 활동과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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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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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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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지역 고유문화 보존하는‘슬로시티 조성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슬로시티란 지역 고유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주민자치 기반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적인 공동체 운동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하여 슬로시티를 조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국회 연구단체 ‘국회슬로시티와 농업미래포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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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 권한 일부 지방정부 이양 추진
- 여성일보 2024-08-21
- 최근 3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화성 아리셀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감독 및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당국의 허술한 감독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안을 추진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이재명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실에 따르면 근로감독 업무의 일부를 지방정부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와 연계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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