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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전남장애인법정시설협회 감사패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은 지난 26일 전남장애인법정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문수 의원은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김남희 전남장애인법정시설협회장은 “김문수 의원은 전남장애인법정시설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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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법정구속
- 뉴스케이프 2020-12-23
-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인턴확인서 위조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선고공판을 통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여기에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 교수가 딸의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단국대 의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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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운영자립도 향상 위한 법정의무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지역자활센터(센터장 오근이)가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참여자들의 운영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특별 교육과 함께 법정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자들의 능력 향상과 권리 의식 강화와 사회참여 및 자립도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교육에서는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다. 프로그램에는 직업 교육, 소통 기술 강화, 문제해결 능력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들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법정의무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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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구호단체 ‘전국재해구호협회’, 시흥시에 코로나19 극복 방한물품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1-07
- ‘전국재해구호협회’ 방한물품 기탁식/김정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 임병택 시흥시장(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에 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이날 시흥시청을 찾아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극복 및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시흥시 의료 인력들을 위해 방한물품을 지원했다. 국내 유일의 법정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인도적 지원과 다양한 재난구호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흥시 보건소에 생필품키트와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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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금연구역 30M로 확대 법정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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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 지적
- 뉴스포인트 2021-06-10
-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이 지난 8일 제343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월 납부해야 하는 4대 보험료 중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경비이다. 2020년 기준 전남 지역 사립학교들이 납부해야할 금액은 131억여 원이지만 실제 납부액은 22억여 원에 그쳤으며 전남도교육청은 부족분 109억여 원을 학교 운영비로 들어가야 할 금액에서 차감해 학교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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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체육회, 법정법인으로 새로운 출발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1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법인화 하여 ‘보령시체육회’로 새롭게 공식 출범했다.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지방체육회의 지방체육회의 법정법인화 및 운영비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정법인단체인‘보령시체육회’로 법인등기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령시체육회는 그간 법인설립을 위해 법인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체육회홈페이지개설, 창립총회 개최와 충남도에 법인인가 절차를 완료했다.체육회는 법인화를 계기로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특히 법적 지위강화와 조직운영의 안정성, 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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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칸의 도살자' 단죄한 제프리 나이스, "푸틴 올해 법정 세워야"
- 와이타임즈 2023-01-02
-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 궁]국제형사재판소 검사 경력의 영국 법조인 제프리 나이스 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올해 국제 재판소에 세워 우크라이나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이스 경은 1일(현지시간)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 중 민간인을 공격한 범죄자"라며 이같이 말했다.나이스 경은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검사 출신으로,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주민에 대한 학살을 자행한 '발칸의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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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1-07-02
-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의료법위반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2일 오전 11시 6분께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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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 중견건설사 잇따라 '휘청' .남광도 기업회생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0
- [전남인터넷신문]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광주와 전남 중견 건설사의 연쇄 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올해 상반기에만 크고 작은 10여곳의 건설사가 부도로 기업 회생을 신청한 데 이어 지역 중견 건설사인 남광건설도 법정 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남광건설은 지난 16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신청(법정관리)을 했다.1970년 설립된 남광건설은 토목, 건축, 환경 플랜트를 주력으로 해오다 1990년대 초반부터 조경 분야로 사업을 확대했다.김대기 회장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광주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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