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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일산대교 무료통행 손실보상 협상 나서
- 경기뉴스탑 2021-11-17
-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이 16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찾아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16일 일산대교(주) 사무소를 방문,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정하영 김포시장 외에 이한규 행정2부지사, 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함께했다.손실보상 선지급은 협약 제46조 제4항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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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측 "지방의대 증원으로 서울지역 의대도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 측이 지방 의대 증원으로 서울 소재 의대생들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었다.정부 측 대리인은 박씨가 의대 증원 대상이 아닌 학교의 전공의이기 때문에 원고 적격성에 어긋나고, 증원 후 입학하는 의대생들은 6년 뒤에나 전공의 과정을 밟게 되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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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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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강제징용 손배소 1심 각하…피해자측 "항소할 것"
- 뉴스케이프 2021-06-07
- 법원이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같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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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 뉴스포인트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회가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법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이 시장은 “내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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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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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국민의힘, '비대위 효력' 가처분 2차전
- 와이타임즈 2022-08-30
- ▲ [서울=뉴시스] 법원이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들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DB)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당 비대위의 직무 자체를 멈춰달라며 추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맞불을 놨다.'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측이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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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녹지병원 소송 새국면…파장 예고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사진=뉴시스]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판사 왕정옥)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앞서 1심 법원은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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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주민 기본권 제한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경북 성주군·김천시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재는 우선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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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전원 입학 취소 정당" 조민, 1심 패소
- 와이타임즈 2023-04-06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조국(60)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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