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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여인형 등 계엄 지휘관 줄기소 예정 .尹 수사는 언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8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장관 기소를 시작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지목된 군 장성 등 주요 피의자들이 차례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다.김 전 장관 다음으로 재판에 넘겨질 주요 피의자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다. 지난 14일 구속된 여 사령관의 구속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다.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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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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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용주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이냐"는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의 질문에는 "헌법 규정이나 계엄법 규정에 비춰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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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조사 앞둔 공수처, 준비에 속도 .'구속' 정보사령관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2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흘 뒤로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 조사에 대비해 휴일을 반납하고 수사에 매진하고 있다.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일요일인 22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윤 대통령 등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오전 10시께부터는 지난 2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구속 후 처음으로 불러 조사했다.공수처는 문 사령관 등 비상계엄 관련자들을 직접 조사한 내용,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토대로 윤 대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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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뢰한국 땅 아비규환" .북, 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괴뢰한국 땅 아비규환"…북, 계엄령·탄핵 사태 첫 보도(종합)주민들 보는 노동신문에도 실려…촛불집회 사진 대거 게재[전남인터넷신문]북한 매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이에 따른 남한의 탄핵 정국을 처음으로 보도하며 대남 비난 공세를 재개했다.조선중앙통신은 11일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보도했다.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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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호 국방차관 "국회 병력 투입 국방장관이 지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병력 투입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밝혔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국회가 범죄자 집단 소굴이 됐다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표현에 동의하냐'는 조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무장한 군인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계엄에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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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압수수색 5시간 대치 .공조본, 비화폰 서버 확보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째 대치 중이다.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청사 민원실에 도착했지만 출입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공조본은 경호처 서버에 저장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비화폰은 경호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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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년 비상계엄때 불법 구금후 옥살이한 해직교사 44년에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군사정권이 비상계엄을 내렸던 1980년 북한 찬양 발언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해직 교사가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1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영(6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독일어 교사로 일하던 이씨는 1980년 3월 군대에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체포된 뒤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김일성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였다.이씨는 대학 재학 중 교정 등에서 친구들과 "김일성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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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보]김동연,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다섯 번째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2-25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가 면담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월 24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다섯 번째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김 지사와 골드버그 대사의 첫 만남 이후 약 2년 만에 이루어진 연속 회동으로, 한미 간 ‘혁신동맹’ 강화와 글로벌 외교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골드버그 대사는 과거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 시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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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뉴스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 이를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서류 수령 지연 전략을 펼치는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사례와도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하고 7일 만에 답변서를 냈다.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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