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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공수처법 향해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
- 뉴스케이프 2019-12-26
- [뉴스케이프=박세준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1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을 두고 “무소불위 괴물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맹비난했다.심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선거법을 처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공수처법이다. 그런데 공수처법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규탄했다.심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내용 중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제24조 2항) ▲검사 자격 요건(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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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4월 1일 관계인 집회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01
- 쌍용자동차는 25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으며, 서울회생법원은 28일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2022년 4월 1일 오후 3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사진) 쌍용차, 회생계획안 제출...4월 1일 관계인 집회 개최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049억원을 변제 재원으로 한 채무 변제 계획과 인수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약 2320억원) 및 조세채권(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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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11시간씩 일부 군사활동 중단"
- 와이타임즈 2024-06-17
- ▲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제거 작전을 펼쳐 온 이스라엘군(IDF)이 16일부터 일부 구역에서 매일 11시간씩 군사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IDF X 계정 캡처) 가자 지구에서 하마스 제거 작전을 펼쳐 온 이스라엘군 당국이 16일부터 남부 지역 일부 구역에서 매일 낮 시간대 군사활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다.이스라엘방위군(IDF)은 이날 소셜미디어 X(구 트위터)를 통해 "추후 공지가 있기 전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전략적으로 군사활동을 중단할 것"이라며 "인도주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IDF가 군사활동 중단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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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 ‘없던 일로’...반나절만에 손바닥 뒤집듯 선회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폐기지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은 민주당이 추진해온 공정경제3법 중 핵심 법안으로 지금까지 폐지를 줄 곳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속고발권 폐지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이 돼버렸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행 제도는 기업의 가격·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벌어져도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 법을 위반해도 공정위 고발 없이는 수사를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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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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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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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청 추경 1조 2,744억 원 삭감
- 수도권탑뉴스 2022-08-30
- (의장 김현기)는 2022년 8월 29일(월)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현안을 처리했다.앞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기금 전출금 2조 7,043억원 중 1조 2,744억원을 삭감했다.① 세부적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620억원 중 52%인 5,000억 원 을 삭감하고, 4,600억 원만 수정안에 반영하였다.②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조 7,423억 원 중 44%인 7,744억원을 삭감 하고 9,679억원을 기금으로 남겨두었다. 즉, 남겨둔 기금에 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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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 발목잡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볼모삼기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를 위해서’아특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법인화’만이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로만 광주를 위한다고 하는 묻지마식 법인화 주장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 위상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박근혜 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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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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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수정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1월30일과 12월1일 실시된 의회운영위 소관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들에 대한 예산조정을 마친 수정안을 12월1일 가결했다.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부서별로 살펴보면, 의회사무처 923여억원, 대변인실 142여억원, 홍보기획관 150여억원, 소통협치국 42여억원, 경기도중앙협력본부 5억원의 예산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제출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264여억원으로 2023년도 예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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