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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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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호남동행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은 아특법 개정 발목잡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볼모삼기 행태를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를 사랑하고, 광주를 위해서’아특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법인화’만이 답이라고 주장합니다. 말로만 광주를 위한다고 하는 묻지마식 법인화 주장은 그만 멈춰주십시오. 국민의힘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국가기관 위상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박근혜 정권시절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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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정선 도의원, 도내 공공보육 강화 법적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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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비 16조3767억 확보···역대 최대 수준
- 서남투데이 2020-12-03
-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경기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경기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1506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2261억 원이 증액됐다. 증액된 2261억 원은 101개 사업 예산으로 ▲구리-안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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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심의 ‘드디어 통과’
- 서남투데이 2022-11-10
- 양천구(이기재 구청장)는 9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에서 목동아파트 14개 단지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변경(안)이 드디어 통과됐다며, 앞으로 목동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방지 등 주민 삶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변경(안)은 2018년에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정비안이 집값 폭등 등의 이유로 표류했다가 이후 시가 요구한 교통, 환경 분야 보완대책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이로써 약 4년 여 만에 심의가 통과되며 목동아파트단지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공간계획의 청사진을 그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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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KTV, 정부정책 홍보 아닌 거짓 선동 방송국”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정 홍보방송국인 ‘KTV국민방송’이 정부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TV국민방송은 지난 19일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다루는 방송에서 “(추경안에 편성된) 600억원은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한다”고 허위내용을 방송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비료값 인상분 지원액 600억원으로 실제 사업 소요액인 6,000억원의 10%에 불과했다. 비료값 인상분 지원사업은 실제 지자체 10%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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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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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의회·구의회 의원 ‘도 넘은 도덕적 해이’ 도마에 올라
- 뉴스케이프 2020-09-21
- 참여자치 21이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구의회가 민주인권 도시 광주의 정신에 걸 맞는 혁신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공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요구했다.지난 9월 2일 광주시 북구의회는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과 관련해 부적절한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3명의 의원에게 '공개사과' 징계안을 의결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오히려 낮은 수위의 수정안을 통해 '솜방망이' 징계를 하는 등 북구의회의 부적절한 처신이 지역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이에 참여자치21은 기자회견문을 통해“이런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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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1년도 역대 최대 국비 16조 3,767억 원 확보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03
- 【오산인터넷뉴스】 경기도가 2021년도 예산으로 국비 16조 3,767억 원을 확보했다. 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1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6조 3,767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는 올해 15조 9,249억 원보다 5,518억 원(3.5%)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라고 3일 밝혔다.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며 국비확보 필요성을 호소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3일 경기도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예산안에 담긴 경기도 국비 확보 규모는 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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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30
- 매산동·세류2동 활성화지역 구역계 변경안[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김용호 기자] 수원시가 2018년 4월 수립했던 ‘수원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을 추진한다. 수원시는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제도에 대응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재생 방향을 재정립하기 위해 2020년 6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수원시가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는 쇠퇴진단을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일반근린형’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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