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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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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北 유튜브 채널 '유미'·'송아' 등 접속 차단
- 와이타임즈 2023-06-23
- ▲ 평양의 일상을 소개하는 북한 유튜버 유미.(사진=유튜브 채널 `Olivia Natasha-YuMi Space DPRK daily` 영상 캡처)정보 당국이 북한이 선전 활동을 위해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을 차단 조치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국가정보원은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유튜브 채널 '송아'(샐리 파크스)·'유미'(올리비아 나타샤-유미 스페이스 DPRK 데일리)·'NEW DPRK' 등을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방심위는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 등의 요청에 따라 북한 영상 및 채널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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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신속 대응·엄중 처벌
- 뉴스케이프 2021-01-25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4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 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대응현황 및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백신 등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부처의 집중 모니터링과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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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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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범죄 집단 민노총 언론노조, 끝까지 조작방송 책임지게 할 것이다 [박성중 과방위 간사]
- 여성일보 2022-12-20
- <언론범죄 집단 민노총 언론노조, 끝까지 조작방송 책임지게 할 것이다>불법파업을 자행한 민노총 화물연대는 원칙 대응이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편파왜곡조작 방송, 가짜뉴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물연대보다 더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심판받을 차례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사 뿐만아니라 방심위, 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기자협회, 뉴스통신진흥회 등 언론유관단체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추정 조합원수만 15,670명이 넘는다. 방송사의 경우 입사하면 언론노조 규약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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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버 포기로 이동관 구했다 與 묘수에 탄핵안 무산될듯
- 와이타임즈 2023-11-10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채택, 추진키로 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방송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72시간 안에 이뤄져야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국회 본회의는 잡혀 있지 않아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탄핵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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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장호원철도비대위, 장호원역사명 감사원 감사 청구
- 경기뉴스탑 2021-07-07
- 이천 장호원역사명 감사원 청구/왼쪽부터 김종국(검정옷), 정성화(모자), 최창규(흰옷)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중부내륙철도 112역 역명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장호원철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성화)가 지난 7월 5일(월)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접수했기 때문이다.비대위에서는 정성화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종국 부위원장(청미새마을금고 이사장), 최창규 사무국장(이천신협 이사장) 등이 감사원을 직접 방문하여 감사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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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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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 서남투데이 2022-10-31
-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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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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