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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허위 도급계약서 제출 건축주 · 시공사 대표 10명 고발
- 경기뉴스탑 2021-10-12
- 경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등 실제 공사 계약금액보다 공사비를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취득세를 적게 납부한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 등 10명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경기도는 2018년 이후 시·군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내 신축 건축물 취득세 과소신고 520건 중 도급금액 누락 43건을 선별한 후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도급계약 관련 건축주의 신고서류와 시공회사의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건축주가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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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 시민경찰 지원조례 등 7개 조례 제·개정안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3-04-05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자료사진=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소속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원은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9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서 총 7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서창수 대표의원(고천동·부곡동·오전동)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의왕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자원봉사센터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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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방송계 고질적인 편법고용 개선에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성명서]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 결정 환영, 이제 방송계 고질적인 편법고용 개선에 나서야 지난 12월 28일(화)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이하 ‘시민모임’)은 광주MBC의 방송국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반대하며 광주MBC의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항의서한과 김낙곤 사장에 대한 면담요청서를 전달하였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31일(금) 시민모임은 광주MBC 김낙곤 사장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김낙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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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단체활동 했다고 계약해지한 BBQ·BHC에 과징금
- 뉴스케이프 2021-05-20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가맹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한 제너시스비비큐와 BH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전국비비큐가맹점사업자협의회(이하 bbq협의회)'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용인준전새터점 등 6개 가맹점에 대해 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사실상 협의회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계약종료유예신청서·각서를 했다.용인죽전새터점 등은 2018년 11월 bbq협의회를 결성한 후 BBQ가 2017년 발표한 동행방안 이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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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 기자회견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모임(준)’(이하 시민사회모임)이 광주MBC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발생한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에 대해 고용보장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8일, 광주MBC의 고용대책 없는 프리랜서 해고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방송작가유니온 등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정당 등 28곳이 모여 구성한 시민사회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MBC의 고용보장 없는 일방적인 개편을 규탄하며 프리랜서 노동자 해고 철회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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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조사받는피조사인,절차적권리강화
- 서남투데이 2023-04-14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장조사에서 조사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피조사인이 해당 자료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환·폐기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며,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조사절차규칙’),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고시)｣(이하 ‘사건절차규칙’),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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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계에 중국 대응 넣자'에…한국 "中이 왜 나와" 불쾌
- 와이타임즈 2021-12-27
- ▲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령부 제공)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전시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에 중국 문제를 넣자는 발언을 했다. 이를 놓고 주한미군을 중국 대응에 활용하려는 미국 군 당국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미국의 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 문제를 한미 작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2010년 이후 한반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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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를 목격했거나 의심 된다면?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상지 기자] “이게 진짜라고?!!”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MBC 시사·교양 실화탐사대 116화에 방영된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편은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는데요.어린이집 선생님이 하는 행동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상습적인 학대가 펼쳐졌습니다.보호와 사랑을 받고 자랄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아동복지법」제3조(정의)“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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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의 심리 상담을 마치며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3
- [The Psychology Times=주해인 ]심리 상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어릴 때까지는 심리 상담이 병을 고치는 작업이라고 알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잘못된' 병을 고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것이 최근 성장한 나의 생각이다. 생각보다 내 주변의 많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고, 그 일은 머지않아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 튼튼하고 씩씩한 어른이 되는 것이 목표였던 어린 나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항상 건강하진 못했다. 낮아진 자존감과 반복되는 무기력증, 삶의 방향의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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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B-21 스텔스 폭격기 공개에 중국 초긴장
- 와이타임즈 2022-12-01
- [미군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12월 2일 전격 공개]미국이 12월 2일(현지시간) 전격 공개하는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에 대해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B-21이 예정대로 롤아웃(rollout) 즉 출고식이 이루어진다”면서 “과거 B-2 폭격기를 만들었던 노스롭그루먼(Northrop Grumman Corporation)이 제작 중인 B-21은 ‘B-2 스피릿’ 이후 34년 만에 새로 등장한 미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라고 소개했다.미국 군사전문지인 디펜스뉴스도 이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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