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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범수 의원, 부산 ‧ 경남 ‧ 대전 ‧ 강원도 자치경찰위원, 여성 한 명도 없어
- 뉴스포인트 2021-06-07
- 서범수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서범수 의원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5월 31일 기준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15개 광역단체(서울, 경기도 제외)의 위원현황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 경남, 대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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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직 상실] 영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 음주운전 혐의 대법원 상고심 기각
- 영천투데이 2021-02-07
- ▲ 지난 1월29일자로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김병하 전 영천시의원. <본지=DB>[장지수 기자]김병하(더불어민주당) 영천시의원(금호,청통,신령, 화산)이 지난 1월29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한것으로 확인됐다.김 의원(사진)은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8월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등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9월 즉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기각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지만 지난 1월29일자로 상고심까지 기각되면서 원심 형이 확정돼 최종 의원직을 상실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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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일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노인회장 공식 출마선언!!
- 수도권탑뉴스 2020-09-15
- 지난 달8윌27일 제17대 대한노인회 회장이었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6개월에 벌금1억원을선고한 원심 확정선고를 받았음으로써 대한노인회 중앙회는정관 및 운영규정 제3장11조4항"본회 임원이 피선거권이 상실된 때에는 퇴직된다는 규정에 따라 퇴직처리하고2020년9월8일 오전11시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보궐 선거일을10월19일로 확정했다.이에 그동안 대한노인회의 실추된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해오던 김호일 위원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김호일 위원장은 제14ˑ15·16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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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법 고비 넘겼지만…은수미, 뇌물 혐의로 실형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9.16.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최근까지 시장직을 유지해왔다.◆'정자법 사건’으로 당선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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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657억원대 필로폰 밀수 사범, 부산구치소 수감 중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부산항으로 1천657억원어치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죄로 30년의 형기가 확정된 60대 밀수 사범이 부산구치소 수감 도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0일 부산구치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부산구치소 화장실에서 위독한 상태로 동료들에게 발견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이후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가 지난 12일 숨졌다.A씨가 위중한 상태에 빠진 것은 징역 30년형이 최종 확정된 다음 날이다.A씨는 2022년 12월 필로폰 50kg을 일당들과 함께 태국에서 부산 용당세관으로 들여온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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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나와" 동사무소서 흉기로 공무원 위협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 발급을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2형사부(오현석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낮다고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주민등록증 발급이 몇차례 거부당한 데 불만을 품은 A씨는 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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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보자 2심 무죄 ."허위사실 아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추행 관련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일부 세부적인 진술이 변동됐다고 해도 허위 사실로 볼 만한 충분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의 진술을 쉽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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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에 투자했다 수익금 못 받자 모친 살해 .징역 35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여자친구의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그의 모친을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오씨는 지난해 7월 21일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여자친구의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오씨는 여자친구에게 9천만원을 빌려주고 그가 운영하는 부동산 대행업에도 4억원을 투자했으나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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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서 경찰 음주 측정 4차례 거부한 운전자 항소심서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경남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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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턴'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8-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지난해 9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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