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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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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경기뉴스탑 2020-12-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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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 17일부터 제보 접수받아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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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남부경찰청의 사건 송치에 대한 국회의원 김경협 입장문 발표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경기남부경찰청이 금일(7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을 검찰에 기소 의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김경협 의원의 입장문이다.“토지거래 미신고”라는 이번 경찰의 수사결과는 법과 판례를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위법‧부당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장을 밝힙니다.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저는 부천 춘의동 소재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년마다 돌아오는 과도한 전세금 인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주택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작년(2020년) 1-2월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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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국립공원, 위법행위 야간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소장 김은창)은 탐방객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지리산권내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하여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야간 특별단속은 여름성수기 공원 내 탐방객의 일시적인 집중에 따른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을 통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금번 야간단속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운영하였으며, 주요 단속대상은 입산시간지정제를 위반한 야간 산행 및 비박(야영)행위 등으로 총 12건을 적발하였다. 위법행위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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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줄줄 샌 지역화폐·남북교류 예산
- 와이타임즈 2024-01-17
- ▲ [수원=뉴시스]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경기도가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졌던 2021년 경기도청 공무원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과 그 친족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자체 감사를 벌여 위법한 10건을 확인하고도 제때 처리하지 않아 시효 만료된 일도 있었다.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이번 감사는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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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위법했다"…파기환송
- 와이타임즈 2020-09-03
- ▲ 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특별 선고기일을 마친 후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교사들을 제외하라는 시정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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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천시, 국공립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 영천투데이 2020-12-29
- 영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 특혜·위법 논란, 영천시는 당당[법],「어린이집원장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사회복지법인 A어린이집 원장, 市 돌봄센터 수탁자로 선정본지 취재에... A어린이집 원장 수탁 포기 결정▲ 영천시 제1호 다함께돌봄센터 위치(9월10일 첫 공고 후 10월15일 대구가톨릭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탁체로 선정), 개원하지 못하고 수탁자의 수탁포기 후 방치된 제1호 영천시다함께돌봄센터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다함께돌봄센터(국·공립)를 설치하면서 지침을 어기는가 하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도 절차와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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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3-08
-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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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7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 2022. 3. 31. ~ 5. 11. 기간 중 관할 선관위에 신고 없이 법정 횟수를 초과하여 총 28회에 걸쳐 111,298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하고, 필수 기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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