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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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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관내 학교, 도서구입비 의무비율 지키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2019~2023)」에 따르면, 학교는 기본운영비 중 3% 이상을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로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보유 도서의 양·질적 개선과 자료의 현대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이 공개한 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성과지표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규정이 도입된 19년은 2.9% 20년 2.45%, 21년 2.75%, 22년 2.48% 등 단 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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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5일 권고’로 전환 .. 평택시, 혼란 없도록 준비 ‘착착’
- 경기뉴스탑 2023-05-25
- 코로나19 방역 완화 홍보물(사진=평택시 제공)[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6월 1일(목)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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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
- 경기뉴스탑 2022-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인권센터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산하 공공기관 6곳을 직권조사하고 그중 5곳에 대해 ‘부당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센터는 이를 통해 도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장애인 채용절차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도내 공공기관 중 일부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했다는 내용의 도민 인권모니터단 제보에 따라 21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애인 의무고용대상기관) 중 6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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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 경기뉴스탑 2023-01-28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오는 30일부터 정부 방역 대책 발표에 따라 코로나19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다만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 할 때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유지 된다고 밝혔다. 시는 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개인의 위생 및 감염 방지를 위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화성시는 마스크 착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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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 업계 최초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특허 취득... "보험금 지급이력 자동 확인"
- 더밸류뉴스 2022-07-19
- 삼성생명(대표이사 전영묵)이 자체 개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자동화 시스템'이 업계 최초로 특허청에서 기술특허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에 특허를 획득한 것은 '알릴 의무가 있는 병력 고지 누락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특허발명인은 정성혜, 설금주, 장유휘 삼성생명 프로이다.해당 시스템은 지난 2020년 삼성생명이 추진했던 디지털 청약 프로세스 구축의 일환으로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컨설턴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됐다. 삼성생명은 고객이 동의하면 보험금 지급 이력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도록 개발해 빠르고 간편하게 보험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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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8
-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28일 차량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며 각종 오일, 차량 연료, 내장재 등으로 인해 연소 속도가 매우 빨라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현재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설치의무 규정이 있지만, 법령 개정으로 오는 2024년 12월부터는 5인 이상의 차량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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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차량용소화기, 이제는 의무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5
- 자동차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이동수단이다. 뿐만 아니라 무겁고 부피가 큰 물건을 옮기기 위한 운반용으로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처럼 이 중요한 수단 앞에서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발생하게 된다. 건축물 및 공작물 등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시설과 달리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 주차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대부분의 차량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에 소화기가 없으면 소방차가 올 때가지 하염없이 바라보기만 할 수밖에 없다. 필자도 비번활동 중 트럭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자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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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의무화 후 대형주차면 0%에서 100%까지, 설치 기준 없이 중구난방 논란
- 여성일보 2021-09-30
- - 졸음쉼터 설치된 총 3451개 주차면 중 화물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대형주차면은 587개17%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화물자동차 2시간 운전 15분 휴식 제도 실효성 의문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동대문구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졸음쉼터별 주차면 현황’에 따르면, 232개 졸음쉼터의 주차면은 총 3451개, 대형주차면은 587개, 소형주차면은 2760개, 장애인주차면은 103개로 대형주차면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대형주차면 비율이 0%부터 100%까지 제각각으로 나타나 대형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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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통보의무 어기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 여성일보 2023-03-30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기관장 사건의 경우 1개월 이내(종전 3개월)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30일(목)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2107751, 전주혜 의원 대표 발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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