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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0 1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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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수사의뢰
- The Psychology Times 2021-07-23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적장애인들에게 상습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으면 혼내겠다고 위협하고,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겠다고 괴롭힌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 당사자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 위반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였다.진정인은 피해자의 모친이며, 피해자는 ○○시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35세의 남성 지적장애인이다. 진정인은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파일을 우연히 확보하였고, 그 내용을 인권위에 진정하였다.인권위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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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종료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노력 환영
- The Psychology Times 2021-08-19
- 〇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더 나은 기반 마련‘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 강화‘ 등 2개 영역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지원 정보의 적극적 제공, △심리적 안정 지원방안 마련, △주거환경 개선, △직업훈련 및 교육지원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〇 이에 대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재로 보호종료아동 인권증진과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여 2021년 4월부터 운영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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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색각이상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채용 제한 개선 권고 '불수용'
- 뉴스케이프 2020-12-24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7월 경찰청장에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중도 이상 색각이상자들의 응시 기회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들은 약도 이외의 색각이상자에 대해 경찰공무원 채용 기회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행위이므로 업무상 색을 정밀하게 구별하는 것이 필요한 경찰청 내 부서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이 경찰업무 중 색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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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인권상황 개선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7-1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7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과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게,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이하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인권상황 점검 강화 등을 권고하였다.인권위는 ‘아동양육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4년)’,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관련 개선 방안 권고(2017년)’, ‘보호종료아동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2020년)’ 등을 통해 보호아동의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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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한반도 인권청문회’연다는 美의회, 3류 독재국가 취급
- 와이타임즈 2021-02-01
- [“美의회, 전단금지법 넘어 포괄적 인권청문회 추진”]지난해 12월 22일 국회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북전단급지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오는 3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이 법 때문에 미국 의회가 단순한 대북전단 문제만 아니라 포괄적인 한반도 인권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최근의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인권법 통과 등을 포함해 인권 문제 전반을 다루는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권이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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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3-22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3월 16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통계청장에게,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국무총리에게,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행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및 실태조사에서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의 존재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고,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장관과 통계청장에게, 각 기관이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조사 등에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성소수자 관련 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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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위, 中 인권상황에 신랄한 비판
- 와이타임즈 2024-01-23
- ▲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5년마다 1번씩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기 인권 검토에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가 21일 연설 도중 이마를 짚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은 23일 유엔에서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중국은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며, 독립 운동가들이 조롱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중국 내 20여 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천쉬(陳旭) 제네바주재 중국 대사는 중국의 빈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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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지자체,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 수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11-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행정명령을 중단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2021년 3월 22일 권고한 바 있다. 당시 행정명령에 대하여 이주노동자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 각 국 대사관 등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인권위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여 이미 발효된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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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인권침해 vs 집단행동 변명 안돼
- 와이타임즈 2024-04-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류옥하다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의 해결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사직 전공의와 환자·시민단체가 갑론을박을 벌였다.인권위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의료 공백 장기화 상황에서의 건강권 보장 및 의료공공성 강화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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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맞아 2022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
- 여성일보 2023-03-22
- 1966년 유엔총회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년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지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의 취지를 되새기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이주민 인권과 차별 정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카드뉴스로 만들어 배포했다. 인권위가 실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는 응답은 36.2%로 전년 대비 1.3% 하락했으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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