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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카페리 화물선 차량털이 외국인 절도범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4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목포~제주 간 운항하는 카페리 화물선에 선적된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외국인 A씨(30대,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카페리 화물선 B호의 선원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내에 선적된 차량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탑승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북 등 다량의 차량용품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B호의 선내에서 도난 사건이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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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시행령은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
- 여성일보 2022-08-24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에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는 축소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으로 재확대하는 건 모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시행령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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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文명예훼손 혐의' 자택 체포…"출석 계속 불응"
- 와이타임즈 2020-12-08
- ▲ [사진=뉴시스]강용석 변호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변호사가 경찰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전했다.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오후 현재 서울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횟수는 밝힐 수 없지만 충분히 출석요구를 했다"며 "출석요구에 불응해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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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 이화영 킨텍스 대표 구속
- 와이타임즈 2022-09-28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2.09.27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8일 구속됐다.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이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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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단식·자해한다고 사법시스템 멈춰선 안돼"
- 와이타임즈 2023-09-18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모습.검찰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교섭단체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소환통보받고 시작하는 단식은 처음 봤다"며 "과거에도 힘 있는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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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安 "이재명, 비리 냄새…죄 있다면 '방탄' 되겠나"
- 와이타임즈 2022-07-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최근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대표가 된다 해도 만약 죄가 있다면 그게 방탄이 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안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정치펀치'에 공개된 영상에서 "그 사람 위치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지는 것은 법치주의 사회에서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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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윤리위 "명예훼손·계파갈등 조장하는 당원 엄정 심의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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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 와이타임즈 2022-01-27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사진=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실형을 확정받았다.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061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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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쌍방울 수사기밀 유출…철저히 조사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하반기 차장·부장검사 인사이동에 따른 전출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쌍방울그룹에 관한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직무대리는 지난주 해당 사안에 관해 이같이 지시했다.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와 쌍방울그룹 임원 B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A씨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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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최측근' 정진상 오늘 檢 소환 '영장 청구·윗선 수사' 속도내나
- 와이타임즈 2022-11-15
-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을 15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변호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지난 주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변호인 측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이후 정 실장 측과 검찰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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