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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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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코인 거래 소명 불성실" 윤리자문위, '의원직 제명' 권고
- 와이타임즈 2023-07-21
- ▲ [사진=뉴시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장자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제명'이란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자문위는 20일 오후 6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했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 요구한 부분이 국회의원윤리강령 상 품위유지 의무, 사익추구 금지와 또 하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청렴의무 조항 위반 역시 마찬가지로 양당이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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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특위, 27일 '김남국 제명' 논의…"신속 결론"
- 와이타임즈 2023-07-22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실에 출근해 있다.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제명' 의견이 제시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심사 계획 등을 논의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 내 김 의원 징계에 대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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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의회, ‘의원 구속 시 의정비 미지급’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의원이 일반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의원이 질서유지 위반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해당 기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3/4 감액이다. 전라남도 내 12개 시군에서 의정비 제한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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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교사 징계방침 철회’는 당연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6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4일) 전국에서 교사들의 교권보호와 교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계속되는 교사와 시민들의 목소리에 깜짝 놀랐는지 당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며 징계의 으름장을 놓던 교육부가 꼬리를 내렸다. 역사는 마이웨이를 고집하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건 첫 번째 사례로 기록할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 진행된 현장 교사들의 증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교사들의 죽음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교권은 법과 제도로서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임을 분명히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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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윤석열 징계' 심문, 행정법원 12부 담당
- 뉴스케이프 2020-12-18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리가 이달 22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정직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행정12부는 이에 오는 22일 오후 2시를 심문 기일로 지정했다.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징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심문 당일 또는 다음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직무에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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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마약·도박·성비위 등 해이해진 군 기강 지적
- 서남투데이 2023-10-16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에 군장병의 마약·도박·성비위를 뿌리뽑기 위한 엄중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실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육군은 6명, 해군(해병대 포함)은 9명, 공군은 6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군(해병대 포함)과 공군은 병사와 군무원을 포함하였으며, 육군은 병사 마약 징계 현황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 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군 간부 3명(육군 장교 1명, 준/부사관 1명, 공군 부사관 1명)이 마약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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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발의...학폭 징계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 의견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3-28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 을)이 28일, 학교폭력 징계조치 집행정지 절차에 피해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행정심판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강원도 내 유명 사립고에 입학한 이후 동급생에게 1년 가까이 언어폭력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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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부적절한 접대의혹 판사 철저히 조사해야
- 서남투데이 2023-10-24
-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4일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차모 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걸맞는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윤준 장에게 올해 상반기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차 판사의 부적절한 식사·골프 접대 의혹에 대해 조사한 바 있는지 질의했다. 올해 6월 한 언론에서는 한 기업컨설팅 업체 대표가 고위공직자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식사·골프 모임 등을 운영하며 부적절한 ‘사교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모임에는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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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 제명안 부결…찬성 3·반대 3
- 서남투데이 2023-08-30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제명 징계안을 부결시켰다. 김 의원의 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윤리특위는 30일 오후 1시 30분에 1소위원회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연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징계안을 부결처리했다. 소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가결 처리를 위해선 6명 중 4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윤리특위 소위(6명)는 윤리특위 전체(12명)와 마찬가지로 여야 동수여서 민주당 의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부결이 나온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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