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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이낙연 "징계위 판단 존중" vs 주호영 “조직폭력배들의 사적 보복”
- 뉴스케이프 2020-12-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처분한 데 대해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영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왜 해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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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윤석열 징계 멈춘' 법원 판단은 큰 오해"
- 뉴스케이프 2020-12-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어제(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징계법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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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헌법재판관 강행 임명 시 탄핵심판 무효화될 수도"
- 여성일보 2024-12-26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2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심판의 소추인이다.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그것도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9명 중 3명이나 추천하는 것은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매우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권 대표 권한대행은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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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에 제명 통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30억원대 사업 강요 의혹'의 당사자인 박용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장수)에게 제명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9일 민주당 전북도당 등에 따르면 도당 윤리심판원은 중앙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 전날 박 도의원에게 알렸다.제명은 당이 소속 선출직 의원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박 도의원은 7일 이내에 민주당 중앙당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당은 재심을 거쳐 징계를 확정한다.아울러 전북도의회는 민주당의 징계가 결정되면 윤리특별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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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곽상도 의원 제명을 위한 징계안 30일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서동용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제명을 위한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과 ‘국회의원(곽상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징계안과 결의안에는 서용용 의원을 포함해 총 5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징계안 및 결의안 발의를 제안한 이후 하루 만에 50명의 의원들이 동참했다. 곽상도 의원 제명안을 발의한 서동용 의원은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소개로 입사한 아들이 6년간 근무하고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서도 숨기고 ‘25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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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재판 공전…檢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검토"
- 와이타임즈 2023-08-08
- ▲ [사진=뉴시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거듭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유감을 표명하며 변호인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8일 수원지검은 "이화영 부지사의 의사에 반하는 배우자와 변호인의 관여로 인해 공판이 공전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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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서해 피살' 은폐…13명 징계요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목포=뉴시스] 지난해 9월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부두에서 열린 `서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주무관의 추모 노제에 참석한 유족들이 절하고 있다. 감사원이 7일 문재인 정부 당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관계자 13명에 대해 문책성 징계·주의를 요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 통보를 했다. 박지원(81) 전 국가정보원장은 퇴직과 고령을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에는 빠졌다.감사원이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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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늘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보면,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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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소송승소시 회수해야 할 소송비용 미회수로 인한 예산낭비 적발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소관 행정청의 장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아 2019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3개월에 걸쳐 중앙부처·자치단체를 비롯한 대학·연구원·공단 등 총 139개의 공공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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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민주주의 가치 훼손한 양우식 경기도의원, 엄중한 징계가 답이다
- 경기뉴스탑 2025-03-17
- 경기도의회(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인 양우식 의원(국민의힘·비례)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2월 1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회기 중 의장 개회사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언론사 1면에 실리지 않으면 홍보비를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과 궤변으로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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