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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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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와이타임즈 2023-12-21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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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개시교육 ‘눈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교통사고 등으로 법원에서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이 사회봉사 개시교육을 통해 효도 봉사를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는 10월 5일 14시 소내 강당에서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교육 강사로 나선 담당 과장은 판결문을 읽어 주고 “어머니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사 일을 하고 겨울이면 취로 사업장에 나가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며 “그 곳에서 간식으로 나눠준 빵과 우유를 당신은 먹지 않으시고 자녀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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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 한전에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 청구 패소 이유는?
- 더밸류뉴스 2020-11-21
-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통신회사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도로공사는 총 이설비용 2억3945만원을 통신회사에 우선 지급한 뒤 관련 시설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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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보톡스’ 판전승에 이어 국내 소송에도 속도전
- 서남투데이 2020-12-18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거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승 여세를 몰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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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교육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인용은 시대흐름 역행” .. 항소의지 밝혀
- 경기뉴스탑 2021-07-08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경기도교육청은 ‘2019년 안산동산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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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현근택 “‘검사스러운’ 검사님, 스스로 되돌아보라” 비판
- 서남투데이 2023-11-14
- 이 14일 최근 민주당의 검사 탄핵 당론 추진에 대한 검찰과 여당의 비판적 반응과 관련 “‘검사스러운’ 검사님, 지금이라도 제발 되돌아보시길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대한 부정부패 혐의가 있는 손준성, 이정섭 검사의 탄핵을 추진하자 검찰과 여당은 연일 ‘보복’‘협박’‘방탄’‘꼼수’ 등 원색적 단어를 사용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여념이 없다”며 “그들에게 검사는 잘못을 해도 그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인 것이 분명하다”고 비꼬았다. 현 대변인은 ▲수사 주체인 검사가 상대에 불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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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 판전승
- 서남투데이 2020-12-17
-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진행해 온 ‘보톡스 소송’에서 메디톡스가 판정승을 거뒀다.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이들 두 회사가 벌여온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다만,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에 영업비밀이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은 크게 줄었다.ITC는 16일(현지시각)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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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전문가들 “갈릴레오 시대 같은 오류”
- 서남투데이 2021-01-19
- 가습기살균제 사건 핵심 관계자로 1심 재판을 받은 SK캐미칼·애경산업·이마트 및 제조업체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무죄 선고에 연구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한경보건학회는 1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1심 판결은 기업의 위법행위가 아니고, 과학과 연구가 RWKSMS 본질적 한계점”이라며 “우리는 CMIT, MIT를 마음껏 흡입하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캐미칼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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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협회, "외항선 중유 교통세 부과 취소받아"
- 더밸류뉴스 2022-08-01
-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이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교통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1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외항선이 내상선으로 항행구역을 변경하면서 외항선에 남아있는 중유의 경유성분에 대해 교통세 부과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중유에는 리터당 17원의 개별소비세가, 경유에는 리터당 340원의 교통세가 부과되고 있다. 당초 부산세관은 혼합중유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경유를 사용했고 외항선박에서 면세로 구입했으므로 이를 다시 국내로 반입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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