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 2,1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신동헌 광주시장, 국무총리 만나 수질보전 특대고시 폐지 건의 등 지역 현안 논의
- 경기뉴스탑 2020-12-08
- 신동헌 광주시장, 정세균 국무총리 만나 수질보전 특대고시 폐지 건의 등 지역 현안 논의(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수질보전 특대종합대책 고시 폐지 건의’ 등 광주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지난 1990년도에 제정된 이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도입 등 법률 제·개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중첩된 조항으로 광주시 개발 및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특대고시(팔 ...
-
-
- 71년만에 학과 규정 폐지…선택권 확대
- 와이타임즈 2023-06-29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미래교육정책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조직을 학과·학부로 규정한 법령을 70여년 만에 폐지한 배경에는 학령인구 절벽이라는 절박감 때문이다.과거와 같은 수준의 혁신만으로는 대학이 살 길을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총체적인 규제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본 것이다. 대학 총장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하지만 대통령부터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에 드라 ...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신청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
-
-
- 김근재 시의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지원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김근재 의원(삼향동.옥암동.상동)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지원 간담회를 7일에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폐지나 고철 등 재활용품을 수집해 생계를 꾸려가는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되었다. 목포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목포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를 비롯한 목포해양대교 LINC+ 사업단, 목포대학교 LINC+ 사업단, 전남사회혁신플랫폼, 목포시사회혁신네트워크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어르신들의 안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
-
-
- 고광민, “27년만 폐지 시험대 오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이제 시민 품으로 돌아와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에 부과되는 혼잡통행료 징수를 다음 달 17일부터 2개월간 단계적으로 면제한다고 20일 밝힌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면제기간 동안의 교통변화 분석결과 등을 참고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폐지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20일 서울시는 오는 3월 17일부터 5월 16일까지 정책효과 확인과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를 잠시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혼잡통행료 ...
-
-
- 곡성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4
- [전남인터넷신문]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희소식이 생겼다.곡성군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과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 가구부터 기준이 폐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가구의 세전 소득이 연 1억,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이 9억 이상일 경우 고소득 부양의무자로 본다.급여 선정에 필요한 소득인정액 기준도 완화된다 ...
-
-
- [기자회견] 광주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청구 각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서울, 충북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에도 기어코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폐지안)이 접수되어 청구 요건을 충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인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되어 수백 ...
-
-
- 文정부 '공시가 현실화' 폐지 국민들 '보유세 부담' 낮춘다
- 와이타임즈 2024-03-20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함으로써 국민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났다는 게 현 정부의 시각이다. 정부는 올해 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공시가 산정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무모한 ...
-
-
- 민주당 ‘윤석열 정부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 서남투데이 2023-04-05
- 산업통산자원위원회 위원과 탄소중립위원회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해상풍력 국산부품 가중치 폐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국에너지 공단은 규칙개정 심의원원회를 열어 해상풍력사업의 국산 부품 비중이 50%를 넘는 사업에 대해 부여해 오던 추가 가중치를 사실상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부터 국내 풍력산업계에 감돌던 우려가 끝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라며 “‘풍력산업 축소는 없다. 해상풍력 적극 육성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이 또다시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
-
- 최명수 전남도의원, 보험사만 배불리는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나주민주당, 나주2)이 대표 발의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지난 3월 12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건의안은 극심한 기온 변화와 가뭄, 폭우 등의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예방 대책 부재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할증 적용 및 농작물 피해 보상 비율을 낮추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