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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검찰, ‘대통령을 ‘배은망덕’ 모욕한 동기 조사하라
- 와이타임즈 2022-08-16
-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사건의 7억 로비혐의로 6개월 당적 정지 중징계를 받은 신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 17일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면담을 수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을 자동 상실당했다. 그는 6개월 윤리위 징계를 준수하면서 근신 반성해야 할 신분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른바 ‘윤핵관’과의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대하는 기자회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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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 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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