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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재판, 이르면 10월 선고

와이타임즈 2024-06-29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9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10월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7월12일에 서증조사를 마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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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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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 전화·문자 압력 .40대 징역형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전남인터넷신문]평결을 논의하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 한 피고인이 위협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배심원 위협죄)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지난 5월 폭행죄 사건 피고인으로 부산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A씨는 법원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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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대법원처럼 재판관이 국회 나온다!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5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앞으로 헌법재판소도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처장이 헌법재판관 자격으로 국회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기관증인으로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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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여부 내달 3일 결정 .9인체제 주목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4

[전남인터넷신문]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직접 결정한다.헌재는 내달 3일 오후 2시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다.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 ...
- 시민단체들, “국회선출 재판관 임명의제 조항신설 등 헌재법 개정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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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제헌절 맞아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 흔들려”

여성일보 2024-07-17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제헌절인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 선동 규탄대회’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을 추진하며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헌법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진정한 민생은 외면한 채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들을 남발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의회 폭거로 민생,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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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주심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보수도 진보도 주목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지면서 사건의 향방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의 규모에 비춰볼 때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주심은 일반적으로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하는 역할을 한다.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같은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수행한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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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무엇이 두려운가"…야5당, 탄핵 심판 지연 비판

서남투데이 2025-03-17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야5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윤석열탄핵 야5당 국회의원연대 단식농성단`은 17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단식농성 7일 차를 맞은 탄핵연대 단식농성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지 10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며 "변론이 종결된 지 2주가 넘었음에도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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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남투데이 2023-11-30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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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구인 경고' 李, 대장동 재판 출석

와이타임즈 2024-03-26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의혹 공판 출석을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4·10 총선을 이유로 재판에 지연 출석 및 불출석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을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오전 10시20분께 차에서 내린 이 대표는 "선거 때문에 재판 불출석이 반복됐는데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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