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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100만 이상 특례시 재정·사무권한 확보 추진…`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25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이 특례시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체계와 중앙정부-광역지자체-특례시 간 논의체계를 마련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설치 ▲사무특례협약 제도 ▲예비특례시 지정 ▲특례 영향평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등 총 20개 조항이 담겨있다. 국무총리 소속 ‘특례시 지원위원회’는 특례시 운영과 실질적인 지방분권 전반을 지원하게 되고, 특례시와 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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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조국 子 인턴' 혐의 2심도 의원직 상실형
- 와이타임즈 2022-05-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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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조국·임종석 재수사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리셋코리아행동 2차 준비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문재인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다시 들여다본다. 청와대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국 전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고검은 18일 "울산경찰청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 전 수석, 임 전 실장,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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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하명수사' 野 정치인들에 중형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재판 3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주요 피고인은 "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두달 뒤인 오는 11월29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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