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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농작물 재해보험 개정 현실화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올 여름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이 경영 안정망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선제적으로 관련 보험약관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지난 2020년, 5년 중 수확량의 최젓값을 제외하는 기존 안에서 모든 값을 적용토록 하는 등 보험 가입 금액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또 사과, 배, 단감, 떫은감 과수 4종의 경우 적과 전에 발생한 재해 보상기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할증률은 2021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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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심층건강진단·직무휴지제 도입 .건강안전책임관 신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공무원들의 사망률 감소를 위해 처음으로 업무상 심층 건강진단을 도입하고,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범정부 공무원 재해 예방 종합 계획'(2024∼2027)을 발표했다.최근 공무원들의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 보상 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새로운 재해 요인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 중압감 등이 대두됨에 따른 조치다.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정신·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처음으로 진단·예방·회복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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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 현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15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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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공공기관 전·현직 임직원 비리 근절 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27
-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비리 행위를 엄벌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었던 사람에게까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나아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불법 취득한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징역, 벌금과 별도로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이익은 전부 몰수된다.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퇴직 후에도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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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국회의원 발의한 선거법, 확진·격리자 대선 오후 6시~7시 30분 투표 가능… 본회의 통과
- 여성일보 2022-02-14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도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 시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골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장경태 의원의 발의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재석 212명 중 찬성 212표, 반대 0표, 기권 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개정안은 유권자의 교통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부여하며, 거주지와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투표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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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 외면한 부모는 상속권 없다"…국회 가는 '구하라법'
- 뉴스케이프 2021-06-15
-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동생을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동생 사망 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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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의원,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0-12-04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병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공개공지(공개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공개공지란?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건축주가 용적률 등 혜택을 받는 대신 일반 대중에 대지 일부를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는 공지를 말한다.앞으로 ｢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 등에 대상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할 경우 해당 공개공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박병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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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불법가설건축물 관리 건축조례 일부개정
- 경기뉴스탑 2022-08-30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제도화해 관리하고자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연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개정안을 보면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 →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으로 구조를 확대했다.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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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부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 즉시 허가취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인체조직 은행은 적발 즉시 퇴출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직은행이 ▲업허가․갱신허가․변경허가 ▲인체조직 수입승인․변경승인 등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 곧바로 허가가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개정·시행*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였다. * (주요내용) 거짓·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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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연금 대상 '공시가 9억원' 조정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1-19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제 주택연금 가입 기준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시가 12억~13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된다.그동안 주택연금 제도는 자산으로 주택을 대부분 보유하는 고령층의 소득 확보를 위해 도입됐으나, 소득세법에 따른 고가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가입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개정안 도입은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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