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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위법 세무조사 제한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탈세·탈루 등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영장 제시없이 사무실을 수색하거나 물품 압수하고,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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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대통령 24일 퇴원…대구 달성 사저로 입주
- 와이타임즈 2022-03-22
- ▲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치료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면 대구 달성군 사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달성은 지난 199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후 4선을 했던 곳이다.[사진=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서울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한다.22일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오전 8시30분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을 한 뒤 대구 달성군 유가읍 사저로 입주할 예정이다.대구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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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중행동 "불평등 타파…국민들이 목소리 높일 때"
- 서남투데이 2022-01-28
- 설날을 맞이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사회공공성 강화, 불평등 타파를 외치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민중행동은 28일 오전 서울역 앞에서 `설날 맞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여야 거대 정당 대선 후보들이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서민 등 민중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벌그룹 총수 53명이 2020년 한 해 동안 챙긴 배당금만 해도 1조 7800억원이 넘는 가운데 정부는 재벌개혁은 외면한 채, 국민경제를 위한다며 국정농단 공범 이재용을 구속 207일 만에 풀어줬고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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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前대통령 고발’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청와대·해경 측 추가 고발
- 여성일보 2022-06-28
- 북한군에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가족들이 문재인 전(前) 대통령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한 데 이어 해경·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섰다.유족 측은 28일 오전 토마스 오헤나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면담한 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월북 발표가 청와대의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에 의한 월북 조작인지, 청와대를 위한 월북 조작인지 밝히기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이날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는 이들에 대해 “2020년 10월 대통령에 상소문을 보내 파면을 요구했는데 보란 듯이 승진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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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호 이어 김세의·강용석도 체포 "강제 문 개방"
- 와이타임즈 2021-09-07
- ▲ 강용석 변호사 [사진=뉴시스]경찰이 유튜버 김용호씨에 이어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 3명을 차례로 체포했다.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강 변호사, 김 전 기자, 김씨 등 가세연 관계자들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이 중 김씨는 오전 중 자택 앞에서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각각 자택에 있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등은 계속 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경찰과 대치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강 변호사는 오후 7시59분께, 김 전 기자는 7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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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들의 적극적 신고로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근절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5
- 화초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진다. 벚꽃 등 본격적인 개화 시기에 맞춰 텃밭에 꽃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텃밭 작업 시 양귀비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불리는데, 헤로인, 코데인 등으로 가공될 수 있는 국내법상 마약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소규모 재배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대마 역시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고, 섬유나 종자 취득 또는 마약류 관련 학술 연구 등 제한된 목적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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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유업 황하나의 끝없는 추락…이번에는 절도?
- 더밸류뉴스 2021-01-01
- 남양유업(003920)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황하나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선 실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황씨에게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진술에 따르면 황씨는 지인의 물건을 훔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절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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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대장동 로비 압수수색…박영수 "참담하다"
- 와이타임즈 2023-03-31
- ▲ [서울=뉴시스] 박영수 전 특검검찰이 대장동 개발 과정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영장 기재 범죄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박 전 특검 측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전 특검은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고 덧붙였다.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에 기여한 대가로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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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 서남투데이 2023-08-22
- 국회 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와 법령 때문에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수많은 농어민들이 위법자로 몰리는 동시에 구속 당하고 있다’며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1) 민박건물의 현행 ‘연면적 230m²(약 70평) 이하’ 기준을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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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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