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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위원장,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민간전문가 확대로 전문성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의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필요에 의해 개정하게 되었다. 지명 결정주체가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전라남도 지명위원회 역할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지명에 대한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공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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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중국 등 6개국 통역 지원
- 경기뉴스탑 2024-06-26
- 젠더폭력통합대응단 통역지원단 모집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해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영어, 일본, 몽골 등 6개국 통역을 지원한다. 재단은 오는 2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젠더폭력 통역지원단’ 위촉식 및 발대식을 개최한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경기도 거주 6개국 외국인 28명으로 구성된 통역지원단은 경기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국어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지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들이 원활한 법률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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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섬마을 불법 양귀비 재배 30여건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최근 일부 섬마을에서 마약류로 분류돼 재배가 금지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해경에 적발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약류 범죄 적발은 ‘19년 19건, ’20년 29건, ‘21년 22건 총 70건으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마와 양귀비 밀경작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불법재배가 우려되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매년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이번 단속은 지난 4월 4일부터 개화 시기에 맞춰 4개 반을 편성해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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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노조, “이상직 업무상 배임 교사” 검찰 고발
- 뉴스케이프 2021-01-27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업무상 배임 교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 배임) 교사 혐의, 공직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는 각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스타항공 주식을 2015년 12월 무상으로 이스타홀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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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
- 경기뉴스탑 2020-11-25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가 ‘지방규제혁신 신규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는 21개 기관(신규인증 9, 재인증12)이 선정됐다. 시는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규제업무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규제 개선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활성화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 좋은 평가를 받은 규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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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 높이고 거짓·과장 광고 처벌대상 확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결혼중개업 이용자와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결혼중개업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2일 발표했다.결혼중개업 실태조사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조사내용은 결혼중개업 운영 상황, 이용자의 일반적 특성 및 결혼실태, 이용자 피해 사례 등이다.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국제결혼중개업자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등록 전 1회 교육에서 영업 중에도 정기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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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포스트 코로나 군포시민대학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4-29
- 2019년 군포시민대학(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운영하지 않았음.)[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군포시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시민맞춤 강좌인 '2021년 군포시민대학’을 운영한다.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지적 갈증 해소에 도움을 주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지식과 삶의 자세, 경제, 문화 등의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군포시는 밝혔다.군포시민대학은 5월부터 11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온라인(유튜브/줌)과 오프라인(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으로 진행되는데, 온라인은 인원 수에 제한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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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J "트럼프 유죄 판결 변수는 6가지 방어 논리"
- 와이타임즈 2023-03-31
- ▲ 도널드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기소된 것과 관련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진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다음은 뉴욕 법률회사 앤더슨킬 소속 이선 그린버그와 샘 브레이버먼이 기고한 글 요약.트럼프가 뉴욕주 형법 175조10항 위반으로 기소되면 E 클래스 범죄에 대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고 주 형무소에 수감될 수 있다. E클래스 범죄는 기업회계부정에 관한 범죄다.검찰은 트럼프가 트럼프 재단이 포르노 스타 스토니 대니얼스에게 지불한 13만 달러의 용처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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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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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제' 선제적 준비 착! 착!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6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하는 기부제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은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또한, 답례품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제조된 물품,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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