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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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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7. 보궐선거 거소투표 신고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기간이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이라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신고 요건을 갖춘 선거인이 거소투표 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이다. 신고 대상자는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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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오수 "법사위서 의견 낼 기회 달라" 검수완박 중단 호소…박광온 "검토"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오수(왼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실 찾아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과 면담하며 서류를 건네고 있다. 김 검찰총장은 면담에 앞서 국회에 도착해 `검수완박` 반대입장을 밝혔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했다.아울러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의견 개진을 위해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했다.김오수 총장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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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종료 .. 강화된 폭염·풍수해대책으로 피해 최소화
- 경기뉴스탑 2024-10-21
- 홍보물(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의 2024년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기간에 강화된 폭염 대책과 선제적인 풍수해 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자연재난 대책기간 동안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춰 재난에 대처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일주일이 빠른 6월 12일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29일간 장마가 지속됐다.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돼 이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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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 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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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가출 후 재범한 소년 대상자 구인 후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6일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전국을 떠돌며 재범한 소년대상자 A군(남, 17세)을 법원으로부터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대전소년원에 수감했다. A군은 작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법위반으로 장기보호관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금년 4월 6호시설에서 퇴소 후 보호관찰이 개시되었으나, 주거지에 복귀하자마자 임의로 가출하여 인천광역시, 경기 평택시 등을 전전하며 특수절도, 협박, 무면허운전 등의 비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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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 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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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논산시장 선거출마 선언 최정숙 시의원 태풍의 눈 되나?
- 굿모닝논산 2021-06-16
- 논산시의회 유일한 지역구 출신 여성의원인 최정숙 [65] 시의원이 제일야당인 국민의 힘 입당에 이어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논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밝혀 시민사회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논산시 은진면 출신으로 가야곡면에서 부군 [이규범 /66]과 함께 " 조아농장"을 경영하는 최정숙 의원은 독실한 개신교 신자 [ 가야곡 삼전감리교 권사 ]이면서도 주변을 돌아보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면서 5년전에는 논산 계룡농협 이사 선거에서 최다득표를 하는 등으로 주목도를 높이기 시작 했다, 4년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라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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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남북 연결 광역교통망 ‘세종-포천고속도로’ 새해 1월 1일 개통
- 서남투데이 2024-12-31
-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인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2025년 1월 1일 개통된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31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용인~구리 구간(72.2km)이 새해 첫날 개통됨에 따라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용인을 남북으로 잇는 광역 교통망이 생겼고, 이로 인해 용인과 서울, 경기북부, 충청권으로의 이동이 한결 편리해졌다고 밝혔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경기도 포천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76.3km의 대규모 고속도로다. 안성~용인~구리 구간은 왕복 6차로 도로로, 국비 7조 4367억원이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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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허용 여부, 오늘 두번째 결정
- 여성일보 2022-05-20
- 최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이유 없이 막아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20일 이에 대한 두번째 판단이 나올 전망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심문기일을 열어 시민단체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판단한다.집회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이날 중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최근 지속 제기돼온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 허용 문제는 시민단체와 경찰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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