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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지역화폐 부정행위 근절” .. 단속반 상시 가동
- 경기뉴스탑 2021-02-23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일부 남양주지역화폐(Thank You Pay-N) 가맹점 또는 가맹점이 아닌 사업장에서 지역화폐 관련 ‘법 위반·부당대우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남양주지역화폐 신고센터 및 단속반」을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지역화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제보를 신속히 접수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현장점검을 통해 지역화폐 부정행위 발견 즉시 계도 또는 가맹점 3개월 정지, 가맹점 등록 취소 및 필요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하여 부정행위를 근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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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인공암벽 등반 운동 환경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암벽장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9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8일, 신고 체육시설업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으로 위임된 인공암벽장업의 시설 기준, 체육지도자 배치 기준, 안전·위생 기준 등을 마련하는 조치이다.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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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시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전남도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조기 정착하도록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답례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지역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전남도는 올해 1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추진할 전담부서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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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중대재해 발생 ZERO化 선제적 대응위한 TF운영
- 부산경제신문 2021-04-27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시설공단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의 2022년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중대재해 안전관리체계 강화 T/F」를 운영한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공동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제조물 취급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공무원·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시민·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 예정인 법규다.공단은 2021년 5월 1일부터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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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종교시설에 일반요율(5%) 적용해 국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는 부당"
- 서남투데이 2023-03-08
- 종교단체가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일반요율(5%)이 아닌 감경요율(2.5%)을 적용한 연간 사용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종교단체가 종교시설로 무단 사용한 국유재산에 일반요율을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지방우정청에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7년에 교회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방우정청이 관리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국유재산을 경쟁입찰로 5년간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ㄱ씨는 사용 허가 기간이 끝나자 허가 기간을 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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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과적차량 특별단속 시행...대형 교통사고 예방
- 뉴스포인트 2021-06-16
-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와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대전시는 과적행위 근절을 위해 16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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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삼성서울병원 위법사항 “해결방안 마련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10-22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이 10월 22일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삼성서울병원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해 재차 지적했다.지난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삼성서울병원 문제를 가지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질의하였을 때, “단가를 비교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이후 의원실에서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생명 공익 재단 관계자들이 ‘비교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삼성서울병원이 위반한 성균관 의대의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법 상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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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전국 최초’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 서남투데이 2024-01-02
- 군포시(시장 하은호)는 지난 12월29일 전국 최초로 ｢2030 군포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달리 용도지역으로만 관리되는 순수 공업지역에 대하여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유형별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을 수립하였으며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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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민주, 검수완박 → 정부완박…헌법 위에 군림"
- 와이타임즈 2022-06-15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고 있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국회 환경미화원들이 회의장 청소를 하고 있다. 2022.06.13.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예산안 편성에 개입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선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검수완박을 넘어선 정부완박 입법 시도에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빼앗기 위한 예산완박까지 들고나왔다"고 비난했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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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4-25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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