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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 광주 전체 학교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9일부터 광주 321개 초·중·고 전체 학교에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를 제작해 보급한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포스터’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노동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인권 상식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만들어졌다. ▲전자감시 ▲주휴수당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산재 보험 등 필요한 정보가 시각적으로 간략하고 쉽게 구성해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였다. 특히 포스터 하단에 시교육청 민주인권센터, 광주노동권익센터 상담원 연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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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부당해임 후 복직한 교사를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 창고에 대기하도록 하는 등 명진고등학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과 관련, 우리단체는 ‘피해교사의 업무환경에 차별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업, 관련 업무 등을 보장할 것’을 노동.교육당국에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부당해임, 부적절한 업무환경 제공 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어 사업장인 명진고교에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고 명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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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합동조사 연장…유치원 교사 보호도 논의
- 와이타임즈 2023-07-3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학부모의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신규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한 당국 차원의 합동조사 기간을 다음달 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이초 합동조사 기간을 당초 지난주 목요일(27일)에서 8월4일까지 연장했다"고 말했다.고 국장은 "이유는 교사들이 국회 자료 제출 요구와 추모하는 사람들 등의 학교 방문으로 여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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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사직·휴직 교수' 처벌 검토 의협 "모든 역량 동원해 싸울 것"
- 와이타임즈 2024-04-28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과 휴진에 나서는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를 검토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의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들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돼 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면서 "하지만 정부는 전공의에게와 마찬가지로 교수들에게도 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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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마련" 관계기관에 정책 제안
- 뉴스포인트 2021-02-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채용‧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에게도 편의제공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개선 사항을 마련해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 제안했다.국민권익위는 이번 정책 제안을 그간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기관별 시험운영 실태 분석과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국가인권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등의 시험 중 화장실 사용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다수 시험실시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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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배 김제시장, 위헌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 전력 대응 행보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난 6월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위원장과 조오섭, 진성준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함을 설명하고 법 개정이 추진되지 않도록 협조를 건의했다.지난달 5월 26일에도 국회 국토위 소병훈, 신동근, 박상혁 국회의원 등을 찾아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김제시와 시민들의 결사 반대 의견을 전달하는 등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대법원은 새만금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해 최종 판결하면서 3개 시군 상생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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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대호 의원, 수원 구운초·중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일 군공항 인근에 위치해 극심한 군사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수원 구운초등학교와 구운중학교를 방문하여 이들 학교의 노후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을 살피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방안 논의의 자리를 가졌다.먼저 방문한 구운초등학교에서는 학교 본관 뒤편의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더불어 본관과 후관을 잇는 연결통로, 주차장 바닥 등 보도 파손으로 인한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존 정화조 철거 및 오수관로 신설, 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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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인 서울시의원, ‘사회복지법인·산하시설에 대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감독 체계 만들어야’
- 수도권탑뉴스 2021-04-28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4월 23일(금) 제300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산하시설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불법운영과 인권유린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안일한 행정처분 △비정기적이고 전문성 부족한 관리·감독체계 △자치구를 총괄하는 일관성 있는 관리·감독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고, 서울시에 개선을 요구했다.최근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제출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A 법인과 산하시설은 직원을 허위 채용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보조금으로 시설장 배우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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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한국인터넷진흥원-한전KDN, ‘중소기업 정보보안 지원사업’ 추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9-27
- 한국전력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전KDN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기업들이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기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7일 밝혔다. ▲ (사진) 왼쪽부터 권오득 한전KDN ICT산업본부장, 이정복 한전 상생관리본부장, 최광희 KISA 디지털보안산업본부장이 체결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최근 사이버 공격에 따른 해킹 피해 규모는 급증(랜섬웨어 신고 건수 2019년 39건, 2020년 127건)하고 있지만, 투자 여력이 부족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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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감염병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1-16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할 것과 방역정책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출입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추가진단 등의 입원절차제도의 도입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다인실 입원실 면적은 ‘1인당 3.3㎡이상’이라는 예외가 인정되면서 비좁고 과밀한 환경이 조성되어왔다.특히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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