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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호 의원, ⌜결핵퇴치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이용호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앞으로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도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결핵 퇴치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결핵예방접종자에게 피부반응검사 등의 방법으로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핵퇴치법⌟(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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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현장 미참여 직원도 내부 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방식도 병행해 추진했다. 강사로 나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창수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업적홍보와 기부행위 규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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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지난 13일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영암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1.4%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2만원 오른 연 2천 349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4년간(2023년부터 2026년까지) 영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지급한도가 규정(상한액 월 110만원)되어 있지만 월정수당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날 우승희 영암군수는 영암군의회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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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마취제´ 처방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부득이하게 동물 안락사를 시행할 때에는 인도적 처리를 위해 ‘마취제’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안락사 시행 시 수의사의 이름, 약제의 사용기록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또한 유실·유기동물의 무분별한 안락사를 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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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용접·용단 등 중요공사 사전 신고제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21년 여수국가산업단지 ○○업체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로 인해 대형화재와 폭발 사고로 이어져 안타깝게도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2일 여수소방서 관계자 통계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은 최근 5년간(2019~2023) 총 108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14명, 부상 94명 등 총 108명의 인명피해와 25억 86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공정 밀집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다가오는 겨울철에 작업장의 화기 및 가연성 물질 취급이 잦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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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조례 ‘눈길’
- 수도권탑뉴스 2021-12-14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한 학생건강 및 교육 회복 관련 다수 조례안이 통과됐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을 비롯해 서정호·정창규 부위원장 등이 발의한 교육관련 조례들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과 학교의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교육과정 운영과 우수사례 수집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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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사람’의 재정의, 불행으로부터 벗어나라.
- The Psychology Times 2021-08-3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현윤아 ]우리는 종종 주변을 둘러본다. 그 이유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내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또는 위안을 얻기 위해, 혹은 남이 하는 걸 지표로 삼고 모방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비교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비교를 통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비교’라는 것은 안 하려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비교에는 하향 비교와 상향 비교가 존재한다. ‘내가 그래도 조금은 더 낫다.’, ‘저 사람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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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동 의원,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 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국민의힘, 수원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안」 이 6월 19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교육정책을 개발할 수 있고, 개발된 정책의 직접적인 소비자도 될 수 있어 정책효능감과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기존의 정책 제안제도는 도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여 교육정책에 적용하기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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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에게만 유독 가혹한 법 수정 요구 봇물
- 와이타임즈 2023-05-19
- ▲ 지난 2월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협회 2023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간호법, 면허박탈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건축법·도로교통법 등의 비(非) 의료 범죄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대폭 강화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인한 의료붕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리베이트 적발시 과징금이 아닌 의료면허 정지가 되는 가혹한 법령에 대해 개정 요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마디로 의사들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는 법률로 인해 자칫 환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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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3
-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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