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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소상공인 상표 법률 보호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과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 상표 법률 보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사업은 22개 시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상호와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1건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지난해에는 총 167건의 상표출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84건의 출원을 목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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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위원회,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 빠져
- 와이타임즈 2020-11-19
- ▲ [사진=UN]유엔 산하 위원회가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인권결의안을 16년 연속 채택했다.19일 외교부에 따르면, 북한인권 결의안이 75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18일(현지시간)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지난 2005년부터 16년 연속 채택된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결의안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과 미국, 영국, 일본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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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발 묶인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제도개선
- 뉴스케이프 2021-01-12
-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지난 달 2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도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후 20년 안에 매수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시설결정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는 결정 취지와 달리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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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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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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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의원, ‘안전‧보건조치등 의무’ 명확히 규정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2-1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은 사업주 등이 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등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등의 산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 등 산업재해 사건 및 시민재해 사건이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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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文 총살감 발언, 표현 과격한 점은 사과"
- 와이타임즈 2022-10-14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해 "소유권을 침해해버리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만나 "현대민법의 절대원칙은 소유권"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 행위를 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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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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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인권정책, 서울시 자치구 최초 주민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만든다
- 서남투데이 2024-06-17
-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 인권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역사회 내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인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주민의 참여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구는 지난달 공개 및 추천모집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관내 직장인 18명을 모니터링 단원으로 선발했고 지난 6월 15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인권 정책의 의미와 인권 모니터단의 역할에 대한 인권정책연구소 이명희 박사의 인권특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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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5-28
- 【오산인터넷뉴스】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이 경기도 특별사 법경찰단에 검거됐다.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천 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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