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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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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에 징역 1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0-12-23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검찰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오후 2시 정종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 심리로 열리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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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무궁화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우리 민족과 오랜 기간 역사·문화적으로 함께해온 무궁화는 특히 일제 강점기 동안 독립정신의 표상으로 사용되면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자리매김하였다.무궁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50여 개국에서 심고 가꾸는 인기 있는 관상수로 세계적으로 300종 이상의 품종이 개발되어, 다양한 모습의 무궁화를 만나볼 수 있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나라꽃 무궁화의 표준형 정립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수집 및 자료 구축을 위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국민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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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욱·조응천, 이낙연과 동행 고민한듯"
- 와이타임즈 2024-02-05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두 정당은 `새로운미래`라는 당명으로 공동 창당했다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5일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전날 신당 공동창당에 불참을 선언한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김 공동대표는 이날 "어떤 이유에서 참여를 했니 안 해니 이런 논란을 하기보다 그 두 분도 결국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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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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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하이밍 대사 조치' 中, 한국 요구 사실상 거부
- 와이타임즈 2023-06-14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중국대사관저를 방문해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 중국이 13일 싱하이밍(邢海明) 한국주재 중국 대사의 고압적 발언에 대한 한국의 조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조치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싱 대사의 발언은 다양한 인물들과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는 대사 본연의 임무에 따른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싱하밍 중국 대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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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고려대도 심의
- 와이타임즈 2021-08-24
- ▲ 고려대 전경 [사진=뉴시스]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장관의 딸 A씨의 자교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가운데 고려대도 A씨의 입학취소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려대는 이날 오후 A씨와 관련,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고려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위원장은 인재발굴처장이 겸임하며 교무처장·학생처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입학취소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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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행정청 실수로 지급된 `참전명예수당` 환수 불가
- 서남투데이 2021-12-17
- 행정청의 실수로 잘못 지급한 참전명예수당을 환수할 땐 행정청의 과실 유무, 수익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병무청의 행정 착오로 A씨에게 잘못 지급한 1500만원의 6.25전쟁 참전명예수당을 A씨가 사망한 후 그 자녀에게 청구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A씨는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잘못 발급된 병적증명서를 근거로 1996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참전명예수당 등 혜택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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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군수, 상고 포기 발언 관련 입장 표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2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곡성군수 이상철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지난 2022년 6월 곡성 군수 선거에 당선된 이후 선거운동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열었던 해단식에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식 제공이 선거 종료 후 이뤄졌고 그 대상이 선거운동원이었기에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직위 상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반성하고,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군수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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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해 드립니다
- 수도권탑뉴스 2022-04-04
- 경기도가 4월부터 2022년도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도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은 학자금대출 때문에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인한 신용저하로 대출이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신용회복의 기회를 주고,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2달여 동안 206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올해는 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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