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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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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임직원 거래·투기 감시...‘준법감시관’ 공모
- 더밸류뉴스 2021-07-06
- LH는 임직원의 위법 부동산 거래행위와 투기행위 감시를 위해 ‘준법감시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를 통해 준법감시관 1인을 모집한다.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가 대상이다. 주요 업무는 임직원의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얻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거래 행위 등 조사 및 결과 공개, 임직원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 확인, 국토교통부의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업무 지원 등이다.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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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일 칼럼] 4.19의 DNA는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
- 와이타임즈 2021-10-16
- ▲ 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공산당은 이론보다는 실천에서 그 참모습이 드러난다. 스탈린은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하되 큰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 교시한다. 거짓말을 대중이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려면 큰 거짓말이어야 하고 그래도 믿지 않으려고 하면 큰 거짓말에 적은 폭력을 30% 가미할 때 거짓을 진실로 만들 큰 힘이 생긴다고 설파했다. 주사파들이면 다 아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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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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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내고도 개만 껴안던 벤츠女 구속
- 와이타임즈 2024-02-06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구속됐다. 사진은 안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5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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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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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돈봉투 의혹' 1심 결론, 8월 말 나온다
- 와이타임즈 2024-06-25
- ▲ [서울=뉴시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정당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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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마약음료' 주범 범행 8개월만 구속
- 와이타임즈 2023-12-29
- ▲ [인천공항=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 사진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 주범 이모씨가 지난 26일 중국에서 송환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는 모습.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이 28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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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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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모욕 차명진, 유가족에 100만원씩 배상해야
- 가톨릭프레스 2021-12-23
- ▲ 2019년 4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의원을 고소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출처=416연대)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은 유가족 126명에게 1인 당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차명진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렸으며,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1시간 뒤 삭제하고 다음날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후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라는 표현 범위가 넓어서 그 집단 자체를 구체적으로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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