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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설 앞두고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설을 앞두고 2월 2일까지 주요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전남지역 특산품의 명성 제고를 위해 원산지 둔갑 행위에 집중해 이뤄진다. 지역 농수산업을 보호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점검 대상은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소다. 주요 단속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굴비 등 명절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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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결과 발표
- 경기뉴스탑 2022-06-24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2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직원들이 상표법 위반행위(짝퉁상품) 수사 압수물품 및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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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어선 성수기 이용객 증가로 안전저해 행위 등 해양사고 가능성이 높아 낚시어선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고 28일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사고 총 95건 중 가을 성수기(9 ~ 11월)철 사고는 29건으로 낚시어선 전체 사고 대비 3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수서 관내 낚시어선은 총 400여 척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을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증가와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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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이 러시아를 전쟁범죄로 몰아붙이는 이유?
- 와이타임즈 2022-04-18
- [바이든 “러의 민간인 학살은 제노사이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전쟁 범죄’라는 말은 사용해 왔으나 ‘제노사이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학살을 특정 국민, 민족, 인종, 종교집단 등을 절멸할 목적으로 자행되는 ‘제노사이드’라고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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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비상구의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및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ㆍ숙박시설 포함) 등 7가지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도민 누구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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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불안·공포 주는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 서남투데이 2023-11-10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일 검찰에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장관은 사채업자 등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일상생활이 심각하게 위협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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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도-시·군 합동단속
- 경기뉴스탑 2022-10-06
- 단속사진(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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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단속 현장 설명회 개최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4
- 전남도, 불법 양식장·무허가 어업 정비·단속 나선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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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소방본부,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남도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화재 예방 특별경계근무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벌초와 성묘객 등 입산자들에 의한 산불 발생을 우려해 오는 22일까지 5일 동안 특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주요 산불 방지 활동은 ▲벌초나 성묘 시 담배‧향불 피우는 행위 및 묘지 주변 쓰레기 소각 행위 단속 강화 ▲산불 진화 헬기 5대, 공무원·시군 진화대 등 747명 신속 투입 초기 진화태세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및 대응 등이다.특히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을 위해 영암·순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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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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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시 과태료 부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관내 모든 전기차 공용충전시설의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이 광역·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됐다. 또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적용됐던 과태료 부과 대상도 ‘모든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됐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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