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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역명 2개소 변경 ..‘신길온천역’→‘능길역’·‘원곡역’→‘시우역’으로
- 경기뉴스탑 2021-01-2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그 동안 ‘온천 없는 온천역’으로 철도이용객들에게 혼란을 주던 안산선(4호선) ‘신길온천역’을 ‘능길역’으로, 역명과 행정구역명이 달랐던 서해선 ‘원곡역’을 ‘시우역’으로 역명을 개정했다. 당초 ‘신길온천역’은 2000년 7월 안산선의 종점이 ‘안산역’에서 ‘오이도역’으로 연장 될 때, 당시 주변 온천개발 기대감 등을 반영해 ‘신길온천역’으로 이름을 정했으나, 그간 온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철도이용객들의 혼란과 역명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되면서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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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동물학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2-10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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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이치수 회장, 제3대 회장으로 추대’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인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동환 수석부회장)는 인신협 제3대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정하고 등록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공고일 기준 회장 입후보 자격 및 입후보 등록서류 등을 최종 검토한 끝에 ‘현 이치수 회장을 제3대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등록 입후보자 공개일인 6월 2일 확정 공고했다. 인신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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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인숙 국회의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을 사는 행위 강간죄와 같은 수준인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상향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여성일보 2021-09-28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27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권 의원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진 경우 동의 여부, 협박 유무와 관계없이 강간으로 간주하여 「형법」상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연령이 낮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바르게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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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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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주 의원,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여성일보 2023-04-11
- 11일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성평등 고용임금공시제 도입을 목표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고용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특정 성(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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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년기획(2)] 고양시, ‘녹색건축’으로 기후위기 대응 앞장
- 경기뉴스탑 2022-01-11
-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는 물론 각 국에서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특히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이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만큼 ‘녹색건축’분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이 가운데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해 녹색건축 조성 지원조례를 전면 개정, 녹색건축 이행을 의무화한데 이어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 주목받고 있다.녹색건축 설계기준 마련해 적용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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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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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협, ‘이치수 회장, 제3대 회장으로 추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04
- 【오산인터넷뉴스】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인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조동환 수석부회장)는 인신협 제3대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회장 입후보 등록기간을 정하고 등록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신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공고일 기준 회장 입후보 자격 및 입후보 등록서류 등을 최종 검토한 끝에 ‘현 을 제3대 회장으로 추대한다’는 내용을 등록 입후보자 공개일인 6월 2일 확정 공고했다. 인신협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중심으로 지난 5월에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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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속가득 고양시’ .. 특례시 승격으로 날개 달았다
- 경기뉴스탑 2021-05-12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일산이 울산보다 집값이 비싼데, 기초연금은 왜 더 적게 나와요?”손주를 돌봐주려 울산광역시에서 고양시로 전입한 A씨는 본인의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든 것을 알고 황당했다.기초연금 지급은 대상자 선정 시 거주지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세가지로 구분해 재산을 공제한다. 울산과 같은 광역시에 거주할 경우, 공제 금액은 1억 3500만원이지만 고양시와 같이 중소도시로 분류된 곳에서는 8천 500만원밖에 공제받지 못한다. 5000만원이나 차이난다.A씨가 억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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