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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15개 시군,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도민 구제 방안 마련
- 굿모닝논산 2020-09-09
- 충남도와 15개 시·군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정지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개 고위험군 시설에 추석 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8일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한 15명의 시장·군수와 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완화 조치 및 신속한 재정지원을 통한 민생 안정 대책에 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명의 시장·군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PC방 등 일부 고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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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의회 더민주 의원단, "시, 문화예술회관 공사대금 12억 원 압류사실 쉬쉬"
- 경기뉴스탑 2024-05-09
-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공약사업으로 우선 추진 중인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공사대금 12억 4천만 원이 압류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의왕시의회 서창수, 김태흥, 한채훈 의원은 8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계약업체 A건설사가 채권 가압류가 된 사실이 있는지 질의하고, 시가 언제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했다. 이날 집행부는 “4월 말 계약부서와 관련 부서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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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첫 명단공개
- 여성일보 2021-12-19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2월 14일(화) 개최된 제22차「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의 명단을 12월 19일(일)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했다. 이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다.성 명채무액김○○65,200,000원홍○○125,600,000원명단이 공개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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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자 구속수사 원칙"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병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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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내달 12일까지 단속전 마스크 착용 계도 강화
- 뉴스케이프 2020-10-29
- 동작구가 오는 12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주민 계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구는 내달 13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83조 등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한다.감염확산 우려가 큰 실외 및 고‧중위험 시설로 지정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시설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의무화시설이 적용된다.먼저 거리두기 1단계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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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연한 처리', 2000명 철회될까
- 와이타임즈 2024-03-2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에 대한 면허정지 조치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하다가 '유연한 처리'로 입장을 급선회했다.하지만 최대 화두인 의대 '2000명'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평행선을 보이고 있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관계 부처가 협의해 의료계와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즉시 착수했다"며 "의료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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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활동 이유로 가맹계약 끊은 BBQ 치킨, 공정위서 과징금 15억 부과 .. 지난해 5월 경기도서 신고
- 경기뉴스탑 2021-05-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BBQ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도내 점주 대상 단체활동 방해 및 부당해지 등 불공정행위를 직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가운데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BBQ 치킨 가맹본부(㈜제너시스비비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고,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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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요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3-23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하는 행정명령이 내려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아주노동자에 대한 분리와 구별은 차별이라고 판단하며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비판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이주노동자만을 분리‧구별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강제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의 원칙에 기반하여 비차별적으로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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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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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농성 7일째…위성곤 의원 “도민들의 응원, 큰 힘 됐다”
- 서남투데이 2025-03-17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17일, 단식 7일 차를 맞았다.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100만 명이 운집해 윤 대통령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했다. 은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절박함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며 “헌재가 탄핵 선고를 미룰수록 국민 분열의 상처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주말 동안 광장을 가득 채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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