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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집3】 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토지 보상 ‘불공정 논란’의 민낯
- 오산인터넷뉴스 2025-05-31
- ▲ 대토지주 이자 수억 원 챙기는 사이, 1세대 1주택·소액 지주는 ‘10년 전 땅값’에 묶이다오산시 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개발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를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대규모 토지 보유자들은 잔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에서도 매년 수억 원대의 이자를 챙기며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반면, 1세대 1주택자나 소액 토지 지주들은 과거 10년 전의 낮은 토지가격으로 토지를 팔라는 불합리한 조건에 내몰리고 있다.▲ 잔금 지연에도 수억 원 이자 챙기는 대토지주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토지 매입 대금을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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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권한대행 탄핵정족수 사건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7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선고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부터 119일 만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같이 선고일을 지정하고 국회와 박 장관 측 양쪽 대리인단에 이날 통지했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박 장관은 파면된다. 반대로 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가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마지막 선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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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슈미르 갈등' 인도·파키스탄 사흘째 교전…印, 미사일 훈련
- 와이타임즈 2025-04-28
- ▲ 인도-파키스탄 국경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인도령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로 촉발된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 지역 소규모 교전이 사흘째 이어졌다.27일 AFP통신에 따르면 지난밤 양국의 실질적 국경선인 실질통제선(LoC)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인도 군 당국이 이날 밝혔다. 인도군은 파키스탄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먼저 소총 사격을 시작했다며 자국군이 소총으로 적절히 대응했다고 말했다.교전으로 인한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군은 24일과 25일 밤에도 총격전을 벌였다.인도는 미사일 발사 훈련 사실도 공개하며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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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공수처, 강온 전략 구사하며 긴장 고조
- 경기뉴스탑 2025-01-14
- 대통령 관저(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재발부된 지 8일째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수처의 전략적 움직임공수처는 경호처 주요 지휘부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공수처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압박 수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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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 재집행 앞둔 尹측 ,잇단 입장문 내며 '안보 위해'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가운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경호처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거듭 입장문을 내며 체포 시도 중단과 경호 강화 등을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은 10일 오전 '최고헌법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 시도가 내란이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거듭 내세웠다.윤 대통령 측은 이어 경찰이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지난 3일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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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고위 당국자 "美 제재 해제시 고농축 우라늄 포기"
- 와이타임즈 2025-05-15
- ▲ 알리 샴하니 이란 최고지도자 정치고문 [EPA=연합뉴스 자료사진]이란 고위 당국자가 미국의 즉각적인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전량 폐기하고 저농축 우라늄 활동만 지속하도록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최고 정치·군사·핵 고문인 알리 샴하니는 이날 미 NBC 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건이 맞춰진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합의문에 서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샴하니 고문은 미국이 이란에 부과한 모든 경제 제재를 즉각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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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 서남투데이 2025-01-15
- (경실련)은 15일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2025년도 업무계획을 강하게 비판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장기공공주택 공급 및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를 "서민주거안정을 명목으로 한 집값 상승 유도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경실련은 올해 국토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5.2만 호의 공공주택 중 상당수가 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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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 오늘부터 본격 변론 .'체포' 尹대통령 불출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16일 본격 시작된다.지난 14일 첫 변론기일이 당사자인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된 만큼, 탄핵을 둘러싼 양측의 본격적인 법리 공방은 이날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을 연다.헌재는 14일 첫 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 정도만 파악한 뒤 4분만에 첫 변론을 종료했다.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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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 '영토 양보' 美제안 일축…"절대 항복 안해"
- 와이타임즈 2025-04-24
- ▲ 17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회담중인 미-우크라 고위급 인사들. [사진=미 국무부]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거론한 영토를 양보하는 방식의 평화협정 가능성을 일축했다.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은 23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협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만 항복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러시아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어떤 합의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우리 국민은 평화로 위장된 동결된 전쟁을 절대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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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인가,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중 잣대인가?
- 여성일보 2025-02-24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영상이 접속 차단되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반민주적, 위헌적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풍자에 대한 검열 논란을 보며, 우리는 불과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던 조롱과 풍자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 그때와 지금의 반응은 과연 공정한가?2017년, 국회의원 표창원이 주최한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공개된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은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그림은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나체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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