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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범의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로 못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의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2022년 12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사는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A씨의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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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재판 앞두고 신변 보호 요청
- 와이타임즈 2024-02-26
- ▲ [수원=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오는 26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김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은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법원은 재판 당일 오전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재판은 오후 2시 진행된다.법원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법원 직원들이 김씨와 동행하며 신변을 보호하게 되며,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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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임명 당일 대법관 인선 절차 시작
- 와이타임즈 2023-12-09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임명장을 받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임명 당일 대법원이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대법원은 8일 안 대법관과 민 대법관의 후임 제청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45세 이상이며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다.또 같은 기간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인 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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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 경기뉴스탑 2021-04-15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김포시는 15일 오전 9시부터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종에 사전 동의한 김포시의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이며 전체 인원은 약 2만 3,962명이다. 도보나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어르신만 접종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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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4월 말까지 산불 특별 대책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6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은 산불재난 국가 위기 경보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4월까지 산불 특별 대책기간(2023. 3. 6.~4. 30.)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불 예방을 위해 보성군은 군민들에게 산불 예방 안전 수칙을 당부하고 산림 인근 지역 소각행위 단속, 불법 소각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산불 취약 시간대 소각금지 마을 방송 송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보성군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특별 대책 기간 동안 읍·면 전 직원 1/6 이상 비상 대책 근무에 돌입했다. 산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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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4월 15일부터 접종
- 경기뉴스탑 2021-03-29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4월 15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1946.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센터(부발종합운동장 배드민턴장)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다고 밝혔다. 접종은 화이자 백신(2회 접종, 3주 간격)으로 진행되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이동(도보, 차량)이 가능한 어르신을 우선 접종하며, 거동이 어렵거나 접종센터로 이동 중 기저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어르신은 추후 별도 접종할 예정이다. 백신 접종 전 사전 동의서 제출 및 접종예약이 필요해,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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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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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에 지역명 포함 건의
- 경기뉴스탑 2023-07-18
- 용인특례시가 지난 14일 원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시설물 명칭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용인 구간에 설치되는 나들목(IC), 분기점(JC) 등 시설물 명칭에 용인의 지명을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일부터 포곡읍과 원삼면, 양지면 등 안성~용인 구간에 신설하는 시설물 명칭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 조회 요청에 따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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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 성황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이장단협의회(회장 이용애)는 지난 8일 영암실내체육관에서 우승희 영암군수를 비롯한 기관·사회단체장과 읍․면 이장 및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영암군 이장단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2 자랑스러운 이장상 5명, 장기재직자 공로패 11명, 표창패 6명 등 총 22명의 이장들에게 군수․군의장 상패를 수여하고, 2명의 이장에게는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전라도지부장 표창을 전수하는 등 그간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온 읍‧면 이장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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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 뉴스케이프 2020-10-27
- 광진구가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구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찾는 방문객과 환자,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센터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9종의 생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운영한다.이 밖에도 구는 건대입구역과 구의역 등 광진구 내 지하철역 5곳과 테크노 마트, 스타시티 쇼핑몰 센터와 건대병원, 주민센터 등 유동인구가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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