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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형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공청회를 통해 견인료의 적정성 검토
- 수도권탑뉴스 2021-04-07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양천3)는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9일(금) 오후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참여하고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며, 추승우 교통위원회 위원이 사회 겸 좌장을 맡고 김인호 의장, 우형찬 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주제 발표 후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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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 민간 도심 복합개발 위해 시군 사전협의 나서
- 서남투데이 2024-06-21
-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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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민간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기대 .. 관련 조례안 도의회 통과 경기뉴스탑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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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현장 조사 7월 말까지 진행
- 서남투데이 2024-06-03
- 시흥시는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6월 3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대중교통 개선 사업, 주차장 건설사업 등 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초에 부과되며, 부과 금액은 소유 면적과 사용 용도에 따라 산정된다. 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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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층간소음 갈등 해결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환경부와 함께 5월부터 12월까지 ‘층간소음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환경부가 공동주택은 물론 관리 사각지대였던 비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공동주택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주거용에 한정)광주시는 지난 3월 환경부 공모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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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택지공급제도 추첨→평가 방식으로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월 23일부터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과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탈피하고,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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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3-08-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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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규제합리화 6개권역 시군 순회간담회 개최 .. 총 78건 규제 발굴
- 경기뉴스탑 2022-07-25
- 시군 순회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 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에서 총 78건의 규제를 발굴했다고 25일 밝혔다.규제개혁 시군 순회간담회는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불량 규제를 발굴한 후, 중앙부처 및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31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도민이 규제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주민․기업참여단’을 구성했으며 총 5회 간담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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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과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 뉴스케이프 2020-09-15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개명 민원인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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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위탁사업자 공모…스포츠 폭력·비리 신고접수 및 상담 등 수행
- 경기뉴스탑 2022-0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및 홍보 등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을 수행할 위탁사업자를 3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2년 경기도 체육계 인권증진 사업’은 크게 신고 및 상담, 스포츠 인권교육, 스포츠 인권홍보 등 3개 사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사업 첫해와 달리 올해는 신고 및 상담업무를 비롯한 인권사업을 담당할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한다. 신고 및 상담은 경기도 내 선수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폭력·비리 등 피해자를 구제하고 대책 마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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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만 스프링클러 설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25곳 중 단 1곳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광주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25곳의 고등학교 기숙사 중 광주체육고등학교 기숙사 1곳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4개 고등학교 기숙사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전남지역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기숙사 236곳 중 10.2%인 24곳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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