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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대통령 권한대행, 대법관 임명 문제없어"
- 경기뉴스탑 2024-12-25
- 대법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대법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이 공개한 대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를 받은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헌법적 절차를 통해 사법부와 입법부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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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
- 여성일보 2024-12-1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붕괴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파하신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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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퇴… "정상적 임무 수행 불가"
- 서남투데이 2024-12-16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회 붕괴로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에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되어 정상적인 당 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표는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과 탄핵으로 마음 아파하신 지지자분들께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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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예상 깬 '李 징역형'에 격앙…"터무니없는 정치 탄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리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었다.당장 이번 선고를 두고 민주당에선 '무리한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검찰과 사법부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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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검찰에 고발 .범죄수익환수부 배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원' 메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제16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이희규 한국노년복지연합 회장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동생 노재우 씨, 아들 노재헌 씨 등 9명의 비자금 은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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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29일 형 확정 시 교육감직 잃는다
- 와이타임즈 2024-08-20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해직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는 29일 나온다. 3심에서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19일 서울시교육청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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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헌재, 오늘 ‘송달 간주’ 여부 결정
- 경기뉴스탑 2024-12-23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뉴스 캡처)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헌재는 오늘 이를 ‘송달 간주’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전례 없는 서류 수령 지연 전략을 펼치는 대통령의 행보는 과거 사례와도 대비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하루 만에 서류를 받아 5일 뒤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결 당일 서류를 수령하고 7일 만에 답변서를 냈다.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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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서 "변화와 쇄신 통해 보수 정권 재창출할 것"
- 서남투데이 2024-10-25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0월 25일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석해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민심을 강조하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보수 정권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한 대표는 "대구·경북은 보수정당의 중요한 대주주이며, 자신은 대주주들을 위한 보수정당의 경영자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관련 재판 결과가 발표되면, 많은 국민이 민주당에 등을 돌릴 것"이라며,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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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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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2024 행정사무감사’ 역량 집중
- 경기뉴스탑 2024-10-16
-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이 ‘2024 행정사무감사’에 당의 역량을 집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수) 교섭단체 회의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16일(수)부터 다음 달 21일(수)까지 37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올해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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