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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추진
- The Psychology Times 2021-12-23
- ◈ 교육부, 고용부 등과 협업하여 현장실습 기업 전수 사전 현장실사 실시◈ 현장실습 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은 축소하고, 국가 책무성은 더욱 강화◈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 강화로 학생 권익 보호 및 기업 안전 인식 개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등 다양한 유형의 현장실습 활성화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이하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등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12월 23일(목)에 발표한다.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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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프트웨어 산업 '제값받기'…진흥 전략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2-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2월 3일 목요일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및 제4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기반인 소프트웨어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진흥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소프트웨어 진흥 실행전략'은 소프트웨어 제도혁신과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3대 분야의 7대 과제 17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된다.정부는 계약-수행-사후관리로 이어지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단계별로 적정대가를 지급받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값받기를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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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이번엔 경찰대 흔든다 "졸업하면 경위 출발, 불공정"
- 와이타임즈 2022-07-2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다음 달 2일 경찰국 출범과 함께 경무관 전보를 단행한다. 곧이어 연말에 있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선 작업에도 돌입한다.경찰국장은 경찰 내 신망이 두터우면서 인사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이해를 깊은 현직 치안감을 발탁한다. 경찰국 내 3개 과장으로 '수사통' 경찰관은 배제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사 불공정을 초래하는 경찰대학을 개혁한다. 경찰대 출신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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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한 원전 문건, 핵심 쟁점 3가지
- 와이타임즈 2021-02-03
- [“이적행위냐, 북풍공작이냐?"]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감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파일 삭제 사건이 이젠 단순한 ‘원전 게이트’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적행위냐, 아니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은 “북풍 공작과도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면서 진화하기 바쁘지만 이 논란을 쉽게 수그러질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불쏘시개가 되어 더욱 활활 타오르는 형국이다.신자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삭제한 530건 자료 파일 중에 ‘북한지역 원전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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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한 산업안전평가와 당국의 소극적 대응이 급식조리실 폐암 발병 키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 시도교육청,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최근 급식조리실 노동자의 폐암 발병을 예방하지 못한 배경 원인은 조리노동 등 여성 집약 노동을 포괄하지 못하는 산업안전평가 시스템이고, 2018년 첫 발병 및 산재 신청 이후 약 3년간 폐암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데는 관계부처들의 소극적 대응과 부처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급식조리실 노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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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관계부처 합동, 「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 발표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실질적 자립기반 마련”을 목표로 6대 추진과제 마련◈ (보호권) ▴보호기간 연장(現18세→아동 의사에 따라 24세)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자립동반자) ▴전담기관 확대(8개→17개시도) ▴전담인력 확충(120명)◈ (자립버팀목) ▴자립수당 확대(월 30만 원, 3년→5년) ▴주거 등 지원확대(10개→17개 시도)▴아동자산형성지원 확대(정부 매칭비율 1:1→1:2, 지원한도 월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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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
- 경기뉴스탑 2023-07-12
-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경기도지사 입장발표를 했다.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고 가장 빠르고 원칙 있게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오랫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사업인데 1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속도로 사업이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순 없다"고 비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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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가 단행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의 문제점"
- 여성일보 2022-07-14
-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오는 15일 행안부 장관의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은 물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지난 2일에서 4일,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51%, 찬성 40.3%로 반대가 훨씬 많았습니다. 이렇게 반대가 많은데, 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을까요?오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설치의 부당성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Q.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경찰국 설치는 독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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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정부 차원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3-02-02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에는 경제부총리(주재),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으며,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관계부처 합동)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법무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경찰청)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22.7.22), 「전세사기피해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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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 전 사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01
- 아동학대 및 방치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나아졌으나,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그릇된 인식 개선과 아동학대가 없는 세상을 위한 대대적 홍보 캠페인이 시행될 예정이다.최근 아동 인권, 나아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아동이 피해를 입고 있다.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으며, 은밀히 일어나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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