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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및 학부모단체 신동아건설에 남산곤돌라 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 2024-08-20
- 신동아건설이 서울시의 남산곤돌라 건설에 참여하는 데 대해 환경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이 그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20일(화) 11시 반 신동아건설앞에서 가졌다. 서울학부모연대,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종로환경감시단 등이 주축이 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는 서울시가 지난 8월 1일에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남산곤돌라 건설 구간 직선 부분만을 해제한 것을 성토하며 이는 서울시가 지난 해부터 행해온 남산곤돌라 건설 프로세스가 위법적이거나 적어도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신동아건설은 이처럼 절차적 하자가명백한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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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측, 공수처장·경찰청 차장·국방차관 등 11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고발을 위해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고발 대상에는 오 처장 외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는데도 경찰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적인 체포영장·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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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악 선관위원장 "계엄군 청사 점거는 위헌 .법적조치 있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31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한 것으로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관계 당국에서는 조속히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그에 따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모든 선거에는 공정성과 보안성을 담보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적인 부정이 개입될 소지는 전혀 없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소송도 사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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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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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6일 특이민원 발생 대비 경찰 합동 모의훈련 실시
- 경기뉴스탑 2024-08-23
- 상반기 모의훈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오는 26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하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모의훈련은 열린민원실, 청원경찰, 관할 경찰서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 참여자들은 ▲상급자 등 적극 개입 ▲비상벨 작동(112 종합상황실 연결)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민원인 제압 ▲경찰 인계 등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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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 운영…고충민원 해결 중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한다.시는 중앙동(10월 10일)을 시작으로 ▲화양면(10월 22일) ▲쌍봉동(10월 23일) ▲월호동·국동·대교동(10월 28일) ▲소라면(10월 30일) ▲율촌면(11월 5일) ▲돌산읍(11월 6일) ▲여서동·문수동(11월 7일) ▲시전동(11월 8일) ▲여천동(11월 11일) ▲화정면(11월 12일) 등을 방문해 민원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사전예약 또는 당일 현장예약하면 되며, 개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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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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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 신규 위촉
- 경기뉴스탑 2024-12-30
- 옴부즈만 자문위원 위촉식(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2월 27일, 시민 고충 해결을 위해 옴부즈만 자문위원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옴부즈만의 고충민원 해결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야별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새롭게 구성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법률 △세무·회계 △행정 △건축 △보건·복지 △교통·환경 분야의 전문가 6명으로 이뤄졌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고충 민원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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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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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동훈에 "특검 수용, 방송장악 중단 등 5대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를 향해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수용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비롯해 '방송장악' 중단, 국회 운영 정상화, 여야 간 정책·비전 경쟁을 여당에 요구하기로 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한 대변인은 "어제 출범한 국민의힘 한동훈 지도부가 (민주당의) 5대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윤명한복'(尹命韓服·윤석열 대통령이 명령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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