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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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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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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도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03-14
-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 안양5)은 14일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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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 목련아파트 입주대상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신흥로 83번길, 120가구)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목포시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그동안 미혼여성 근로자로 한정하던 입주 대상을 여성근로자와 사회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여성으로 확대했다.또한, 목련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최근 베란다 창호 설치와 수전 및 출입문 교체 등의 기능보강 공사가 완료됐다. 임대료는 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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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김한종 의장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노력을 인정받아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6회째인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은 머니투데이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 뉴스 1, 뉴시스 등이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정책 분야 시상이다.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한종 의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 현안 대응,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 제･개정, 사회적 약자의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을 높게 평가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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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 내년 1월 13일부터 광역시 수준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적용 .. 염태영 시장의 근질긴 노력의 결실
- 경기뉴스탑 2021-12-16
-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오른쪽부터), 염태영 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이재준 고양시장이 7월 2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 개정’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했던 ‘4개 특례시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이 마침내 실현됐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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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규 도의원,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 위한 실질적 근거 마련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제374회 임시회에 앞서 4월 5일(금) 특수교육대상자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인규 의원은 “현행 조례에서도 강조했듯이 특수교육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은 매우 중요하며, 결국 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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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감면되며, 202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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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0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의회는 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전체 간담회를 가졌다. 목포시의회 의원전체 간담회는 소통과 화합, 협치를 강조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을 펼치겠다는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의정방향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방안과 의회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박창수 의장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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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3-17
-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14일 공포ㆍ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직권조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관련법 개정 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취득가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100%를,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을 통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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