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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 의원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2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의 대표사업인 ‘경기꿈의대학’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수업관리와 우수한 기관에 대한 표창 등 제도적 개선의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이 대표발의한 「경기꿈의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박성훈 의원은 “2017년부터 경기꿈의대학이 운영되면서 경기도 학생들에게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경험을 통한 미래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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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일 도의원, “체계적인 낚시관리로 낚시인과 어업인의 상생 도모하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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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연간 기부한도액 초과해 지정권자 기부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정기 회계보고에서「정치자금법」위반 혐의가 있는 전 국회의원(A) 및 국회의원후원회 회계책임자(B)를 10. 7.(월)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에서‘후원회’는 당해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다. B는 2023년도에 A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을 초과해 7,590만원을 후원회 지정권자 A에게 기부한 혐의, 2024년도에 연간 기부한도액(1억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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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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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구, 모든 주택거래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 뉴스케이프 2020-11-02
- 강동구가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시 관련 법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2월 21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중개를 통해서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이며, 당사자 간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다.또한,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 규정이 신설돼,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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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새로운 혜택이 시작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 대해 ① 국가재원으로 지급하는 우대금리 1% 추가지원과 ② 가입대상을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연계하여 전역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시중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수준)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원 한도) 정기적금 상품으로현역병 뿐만아니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사회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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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만흥위생매립장 잔여매립기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다.12일 시에 따르면 2030년 이후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코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만흥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을 측량, 매립장 잔여매립기간은 2029년 9월까지로 전망됐다. 이에 시는 폐기물 반입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추진해 잔여매립기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우선 잔여기간 확보를 위해 타 지역은 물론 관내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금지가 불가피함에 따라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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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수 도의원,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06
- 【오산인터넷뉴스】(국민의힘, 안성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화)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원안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하천을 습지에 포함함으로써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2조제2호에서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을 포함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하천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명수 의원은 “현행 조례상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빠져있어 보호지역 지정 근거가 미약했다”며 “습지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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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장흥군의회, ‘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9일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수.축.임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연중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축.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촉구’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유례없는 50일 이상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저온 현상으로 농어업 생산성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농.수.축.임산물의 소비마저 위축 되어 농어업인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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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전승일 의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은 제3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개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 의원은 “현행조례로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품질점검단에 자문할 수 있는 탓에 관내 300세대 미만 아파트 11개소의 예비 입주민들은 주택법과 조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은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300세대 미만은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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