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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2년 계약심사 사례집 발간
- 경기뉴스탑 2022-09-01
- 계약심사 사례집 표지(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 사례로 알려주는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계약심사는 교육행정기관과 공립 학교·공립 유치원이 발주한 각종 공사·용역·물품 계약 체결 전 원가 산정 적정성을 검토하는 제도다.도교육청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2012년 전국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를 도입했으며, 2013년부터 매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왔다.사례집은 계약심사 담당자의 업무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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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 하면 야근수당 못 받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온라인 면접을 통해 입사해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 B씨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업무가 집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와 일상의 구분이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언제부터가 업무이고, 언제부터가 휴식인지 애매하구나...”Q. 재택근무를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가능-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단, 감염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할 시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것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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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6
-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 동물보호와 광주시 주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안 발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광주시의회 이미영 의원은 지난 14일, 실효성 있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광주시 주민 행복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강한 동물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주민 행복 증진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4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주민행복위원회 구성 ▲ 행복지표 개발 및 행복영향평가 실시 등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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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학원장·강사 연수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 손본다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학원장·강사 등 학원종사자가 연수 불참 시 받는 부당한 제재규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학원장 등의 연수 불참에 대한 제제규정으로 인해 국민의 권익 침해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은 학원 설립·운영자나 교습소장 및 강사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불참하면 교육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벌점, 영업정지, 학원등록 말소 등의 제재처분을 한다.그러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려면 ‘학원법’에 근거해야 하나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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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근로자 끼임 사망’ SPL 제빵공장 압수수색… 대표도 입건
- 여성일보 2022-10-21
- 수사당국이 SPL 제빵공장과 관련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면서다.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부 경기지청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SPL 본사 사무실에 대해 합동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L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이틀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같은날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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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남국 코인 의혹' 입법 대응…돈봉투 압박도
- 와이타임즈 2023-05-17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단장인 김성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국민의힘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에 대해 입법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입법 대응에 나섰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16일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해충돌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김남국 방지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3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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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인과자책(引過自責)의 마음으로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 수도권탑뉴스 2022-09-20
- 혀가 칼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경솔한 한 마디로 타인을 해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임시회 시정질문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었습니다. 또한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기도 합니다.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주요 견제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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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인권위원장 "출생신고 없이 방치되는 아동학대…정부·국회 나서야"
- 뉴스케이프 2021-01-23
- 22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8일 발생한 출생 미등록 아동 사망 사건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8세 아동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뒤 일주일이 지난 15일에 발견된 사건과 지난 해 11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상태로 가정집 냉장고에서 발견된 사건 모두 출생은 했으나 공적으로 등록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진 아동학대"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 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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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 성명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6
-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제기해온 김건희씨 의혹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김건희씨는 국민대 겸임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이력서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폴리텍대 부교수’라고 버젓이 기재했습니다. 교육부 감사결과로도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임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국민대 인사 규정상 추천을 통해 겸임교원을 채용하더라도 면접 심사를 거치도록 했지만 이와 같은 절차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너무나 당연하듯 국민대 규정엔 교원 채용시 허위 이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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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북한에 ‘북한사무소’설치한다는 통일부
- 와이타임즈 2021-02-20
- ▲ 지난해 7월 1일, 북한에 의해 폭파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진=KCNA]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통일부가 최근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기 위해 외통위에 상정한 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 기업들의 북한 업무 수행을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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