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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 1심 뒤집은 법원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 서남투데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이예슬‧정재오)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이 대표는 유죄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될 위기에 놓였으나, 항소심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골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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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의원 대선 출마 선언, '역사적 논란'과 함께 출발
- 여성일보 2025-04-11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퍼스트! 국익 퍼스트'를 슬로건으로 내건 나 의원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나 의원의 출마에 대해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에 따르면 나 의원의 초기 지지율은 5% 내외로 집계되며, 주요 후보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보수 진영이 분열된 가운데, 나 의원이 과연 '통합 후보'로서의 역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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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 경기뉴스탑 2025-01-31
- 국가수사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반국가세력 합동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경찰이 협력한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및 경찰 국수본이 방첩사의 주요 인사 체포 계획을 인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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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52일 만에 석방… 검찰 "법원 결정 존중"
- 경기뉴스탑 2025-03-08
- 윤석열 대통령(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 19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의 조치다.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후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대검찰청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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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진영 의원, '전 의장 성폭력 사건' 더불어민주당 공식 사과 촉구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 송진영 의원이 지난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오산시의회 A 의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오산시민 앞에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송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전임 의장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오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하게 지적했다.전 오산시의회 A 의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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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소장 징역 6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2023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인근 제방을 부실하게 공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A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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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5개 대륙에서 마약 밀반입…검찰, 8억3천만 원 상당 적발
- 여성일보 2025-04-18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유럽,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 5개 대륙을 거쳐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국제 범죄 조직을 적발하고, 관련자 32명을 입건, 이 중 2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2024년 3월부터 약 1년간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며,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액상대마 등 총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이번 수사는 국경을 초월한 마약 유통망을 겨냥해 이뤄졌으며, 국제 공조를 통한 신속한 검거가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네덜란드에서는 엑스터시 1,003정을 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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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 여성일보 2025-01-15
- 한국일보에 의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는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 배당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3시로 잡혀 있다.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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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장 개설' 배우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그곳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즉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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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정보당국 "집권당 등 정당 내 중국 간첩 사건 조사 중"
- 와이타임즈 2025-04-10
- ▲ 대만국가안전국 [자료사진]대만 정보당국이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해 집권 민진당 인사들도 조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10일 보도했다.대만 국가안전국(NSB) 차이밍옌 국장은 전날 입법원(국회) 대정부 질의에 출석해 간첩 사건을 보고하면서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현·퇴역 군인 95명을 포함해 총 15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차이 국장은 또 최근 적발된 민진당 소속의 총통부(대통령실 격) 참모와 전 당원, 입법원 전 보좌관 등이 연루된 중국 간첩 사건은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므로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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