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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도의원, ‘무안시’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 발의한 ‘무안시(市)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16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전남도청 소재지인 남악 지역은 신도시 조성으로 도시 성장세 가속화, 인구증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다양한 행정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 필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했다.현행 지방자치법은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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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신고자의 처벌 감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1
- 【오산인터넷뉴스】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이 신고자의 처벌을 감면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국가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48.4%가 공익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하거나 상부의 지시에 가담했다가 신고한 경우 확실한 책임감면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부패ㆍ비리 근절과 신고자 보호를 위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익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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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 42.4%p 증가”
- 더밸류뉴스 2023-01-18
- 도로교통법 시행 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이 시행 전 35.8%에서 시행 후 78.2%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후 우회전 차량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 준수율을 조사한 결과, 시행 전 대비 준수율이 약 42.4%p 증가하는 등 상당한 의식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서울, 대구, 인천, 경기 지역의 29개 교차로 50개 지점의 시행 전과 시행 약 3개월 후 교통량조사 영상 및 CCTV 영상을 통해,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등 운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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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제안…2월 법안 통과 촉구
- 여성일보 2024-02-24
- 개혁신당이 새로운 미래와의 결별 전 받은 보조금 6억6천만 원에 대한 비판을 받으며, 정당 해산이나 등록취소 없이도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혁신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같은 당 양향자, 이원욱, 양정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그러나 정식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며, 개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 힘을 동원하고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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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서남투데이 2022-04-12
- 정부는 4월 1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1년4월13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 방안, 정부의 재정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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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홍철 의원, 화재 위험 사전 예방 강화하는‘소방시설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26일 지하 주차장 등 피난시설의 화재 위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소방시설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9월 대전 복합건축물 화재 사고로 7명이 사망하는 등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지하 하역장에 쌓여있는 종이 박스와 의류 등 적재물로 연소가 확대됐고, 지하 주차장이 피난시설로 지정됐음에도 쌓여있는 적재물로 피난로 확보가 어려워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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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주택 해소 위해 3법 개정하자”…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경기뉴스탑 2023-09-25
-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신축금지, 정비사업 유도 등을 담은 ‘반지하 주택 해소 3법’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경기도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공동 주최자 국회의원 9명, 민간전문가, 공무원, 언론 및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 주택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 9명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 김두관(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김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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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법제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5-26
- 연천군, 법제처 주관 시·군 순회 법제교육 실시[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은 25일 군 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2021년도 상반기 법제처 주관 시ㆍ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제처 법제지원총괄과 김한율 과장과 법제처 민경욱 사무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법과 헌법에 대하여 강의했다. 교육은 1교시에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헌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2교시에는 지방자치법의 핵심 조문을 중심으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기관 간 원리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지영철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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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20
- 【오산인터넷뉴스】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은 코로나19처럼 재난시 교육당국의 지침에 따라 대학의 학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어려울 경우 신청 학점별(또는 월별)로 등록금을 징수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코로나 지원 대학등록금 학점비례납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생 대상 올해 휴학 계획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이 휴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강의 질 저하가 꼽혔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원격수업 확대에 대한 불만족으로 이수학점을 줄이거나 휴학 등으로 대학생들의 재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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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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