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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4-03-27
- 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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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2024년 본예산 ‘2조 2,278억 원’ 편성
- 경기뉴스탑 2023-11-20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9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2024년 본예산을 2조 2,278억 원 규모로 편성해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해 2.6% 증가한 규모다. 시는 지속적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기 침체로 내년도 세입 감소를 예상하지만,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으로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했다. 주민자치협의회 및 이통장연합회 등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예산 절감에 참여했으며, 시 내부적으로 업무추진비·연가보상비·국내외 연수 관련 예산을 줄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 안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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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등 최다 수상
- 경기뉴스탑 2024-02-23
- 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23일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대상 및 개인부문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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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미사용 지하수 방치공(관정)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2-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수량고갈, 수질 오염, 상수도 공급등의 사유로 지하수 사용이 종료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지하수 시설(방치공)에 대한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치공이란 지하수 개발·이용 과정에서 수량 부족 등으로 종료시킨 후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치된 관정 및 소유자 변경 또는 토지주 허가 없이 설치돼 사용 후 방치된 지하수 관정 등 소유주가 불분명한 관정이며, 원상복구란 지하수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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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인구정책 종합 안내 책자 발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안내서인 ‘인구가 미래다! 2024 인구정책 100대 시책’을 담은 책자를 발행하고 고흥군 대표누리집(홈페이지)과 읍·면사무소를 통해 군민들에게 안내한다.고흥군에 따르면, 책자는 올해 추진하는 인구정책 신규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담았으며 ▲전입 ▲주거 ▲일자리 ▲결혼·임신 ▲출산·양육 ▲교육 ▲귀농어·귀촌 지원 등 7개 분야 100대 시책이 소개돼있다.전입 분야는 ▲전입세대 지원금 ▲전입 유공 장려금 등 4개 사업을 수록했으며,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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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 의원, HUG 23년 9월 기준 보증사고 4조 7,746억원
- 서남투데이 2023-10-23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업무보고를 제출받고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을 분석했다. 2023년 9월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9조원이고 보증 잔액(누적)은 595.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공급실적, PF대출과 관련이 있는 기업보증은 21년 115조 6천억 원, 22년 118조 3천억 원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63조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1년 51조 5천억 원, 22년 55조 4천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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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간 난제…광주시, 드디어 어등산관광단지 본격개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지역 18년 간 해묵은 난제였던 어등산관광단지가 본격 개발된다.휴양·문화·운동·오락과 쇼핑이 어우러진 복합관광단지가 완성되면 연간 2830만명의 관광‧쇼핑 등 수요와 20조3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광주광역시(강기정 시장)는 2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 부지개발을 담은 ‘어등산관광단지 유원지부지 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광주시는 그동안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별도 협상단을 구성해 시민의 편익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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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광양시민이 더욱 행복해집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새해를 맞아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4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29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여성·아동(16건) ▲청소년·청년·중장년(10건) ▲노인·복지(14건) ▲경제·문화·생활(16건) ▲농어촌(5건) ▲안전·환경(5건) 6대 분야 66개 사업이다. ◆ 여성·아동 분야 (16개 사업)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광양시는 다양한 신규 출생·육아 시책을 시행하고 기존 시책 확대에 나선다. 임산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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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내년 예산 1조8059억원 편성…“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 경기뉴스탑 2023-11-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1조8059억원 규모로 편성해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1조6994억원보다 약 1065억원(6.3%) 증가한 수치다.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1310억원(9.3%) 증가한 1조5310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8.2%) 감소한 274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시는 부동산 경기 회복 둔화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내년도 세입예산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약 209억원(4.1%) 감소하고, 내국세 감소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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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로 활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지난 5년간 지역의 미래이자 알토란 같은 청년과 지역이 상생하는 도시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과 주거·복지, 창업 지원, 청년문화 등 선순환구조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구 대비 청년 비율(28.13%)이 가장 높은 동구가 활력있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년정책 발굴 및 사업 지원에 공(功)을 들여 거둔 결실이다.지난해 연말 기준 동구의 청년(만 19~39세)인구는 3만 151명으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추진에 나선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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